휴대폰 음성스팸 6개월새 71만건↑…80%가 통신가입·불법대출
방송통신위원회, '2018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 공개
작년 중국발 이메일 스팸 7241만건, 1년새 5배 증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하반기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되거나 스팸트랩 시스템에 탐지된 휴대전화 음성스팸이 855만건으로 상반기보다 71만건, 9% 증가했다고 28일 밝혔다. 방통위는 1년에 두 번 휴대전화 및 이메일 스팸의 발송량, 수신량, 스팸 차단서비스 차단율 등 스팸 관련 현황을 조사한 스팸 유통현황을 발표한다.
유형별로 음성 스팸 10건 중 8건은 통신가입 또는 불법 대출 스팸이었다. 음성스팸 855만건 가운데 유형분류가 가능한 424만건을 분석한 결과, 통신가입 스팸이 42.7%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불법대출 47.6%, 금융 11.9%, 성인 6.4% 순이었다.
특히 통신가입 스팸은 지난해 상반기 109만건에서 하반기 181만건으로 65.8% 급증했다. 성인스팸은 27만건으로 48% 증가율을 기록했고, 금융스팸은 10% 증가한 50만건으로 집계됐다. 불법대출 스팸은 139만건으로 5% 감소했다.
발송 경로별로는 유선전화 서비스가 47.3%, 인터넷전화 서비스 39.8%, 휴대전화 서비스 12.9%로 나타났다. 유선전화 서비스 제공사업자 중 LG유플러스와 KT, SK브로드밴드를 통한 스팸 발송이 92.2%를 차지했다. 인터넷전화 서비스 제공사업자 중 엠에스정보통신·바오컴·다모정보기술·원소프트·제이와이소프트를 통한 스팸 발송이 85.5%를 차지했다.

휴대전화 문자스팸은 줄었지만 여전히 도박 스팸의 유통 경로로 이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휴대전화 문자스팸은 지난해 상반기 632만건에서 하반기 561만건으로 11.3% 줄었다. 광고 유형별로는 도박이 56.9%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불법대출 14.1%, 대리운전 5.7%, 성인 5.3% 순이었다. 문자스팸의 82.9%는 대량문자 발송서비스를 통해 발송됐고, 휴대전화 서비스(14.4%), 유선·인터넷전화 등 기타(2.8%)도 이용했다.
이메일 스팸 발송처는 국내에서 중국으로 이동이 관찰됐다. 국내발 스팸은 지난 2017년 2285만건에서 지난해 142만건으로 급감했다. 반면 중국발 스팸은 2017년 1455만건에서 지난해 7241만건으로 5배 급증했다.
지난해 하반기 이메일 스팸은 5109건에서 3686만건으로 28% 감소했다. 해외에서 국내로 발송된 이메일 스팸은 3602만건으로 97.7%를 차지했고, 국내에서 발송된 이메일 스팸은 84만건이었다. 국가별로는 중국 84.5%, 미국 3%, 브라질 1.7% 비중을 차지했다.

국민들은 이틀에 한 번 꼴로 스팸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방통위는 전국 만 12세∼59세의 휴대전화 및 이메일 이용자 각각 1500명을 선정해 지난해 11월 중 일주일간 이용자가 실제 수신한 휴대전화 문자 및 음성스팸, 이메일 스팸 수신량을 조사한 결과, 하루 평균 스팸 수신량은 0.49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휴대전화 음성스팸은 0.07건에서 0.06건으로 상반기보다 감소했다. 이는 한 달에 휴대전화 음성 스팸을 2번 받는 수준이다. 휴대전화 문자스팸은 0.03건으로 한 달에 한 번 가량 수신했고, 이메일 스팸은 0.40건으로 한 달에 12건 받았다.
그나마 스팸 차단율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지난해 하반기 중 26주 동안 스팸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이동통신사의 문자스팸 차단율을 측정한 결과, 88.1%로 상반기보다 7.2%포인트 증가했다. 사업자별로는 SK텔레콤 96.2%, KT 89.7%, LG유플러스 78.4% 순이었다.
향후 방통위는 대량문자 발송서비스 제공 사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연내에 휴대 전화 음성 스팸의 주요 발송경로인 유선전화의 가입 회선 수를 5회선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사업자 자율로 약관에 반영해 시행할 예정이다.
음성스팸 수집정보를 이통사에 제공해 차단 및 기술 개발을 유도하고, 음성스팸 실시간 차단시스템의 차단 기준을 강화하는 등 음성스팸 감축 대책도 추진키로 했다. 중국 스팸대응기관 등과 협력을 강화해 중국발 이메일 스팸을 감축하기 위한 대책도 검토하고 있다.
최성호 이용자정책국은 "그동안 추진해온 스팸정책의 효과를 분석해 개선책을 마련하고,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스팸 감축 노력을 유도해 나가겠다"며 "불법스팸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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