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기술탈취로 1000억 벌었는데 20억 과징금 효과 있나…너무 싸다"

"'매출 대비 얼마, 기술탈취로 얻은 이익의 몇 배' 이렇게 해야"

[세종=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지식재산처·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12.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기술탈취해서 1000억원 벌었는데 과징금 20억 해봐야 나 같으면 막 훔칠 것 같다"며 기술탈취 범죄에 대한 과징금 강화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지식재산처 업무보고 중 "아까 기술탈취에 대한 과징금을 최대 20억원 얘기했었나. 이거 너무 싸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사회는 과징금에 대해 매우 소극적이고 형사처벌 만능주의인데, 처벌은 별로 실효가 없다"며 "잡기도 어렵고, 수사하는 데도 엄청난 역량이 들어서 맨날 인력 부족 얘기하고, 처벌해봐야 집행유예 되면 실질적이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 돈 벌려고 하는 짓이니까, 과징금을 올려서 '매출 대비 얼마' 아니면 '당해 기술탈취로 얻은 것의 몇 배' 이렇게 해야 실제 제재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다"라며 "이것은 별도로 재고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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