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원 금투협회장 "증권거래세 인하, 종합 과세 체계 개편 향한 첫걸음"

증권거래세 인하 적용된 6월 하루평균 주식거래대금 직전달比 8.2%↓

"거래세 0.05% 인하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꾸준히 인하 추진할 것"

【서울=뉴시스】김동현 기자 = 권용원 금융투자협회 협회장은 18일 증권거래세가 23년만에 인하된 것에 대해 "종합적인 과세체계 개편을 향한 큰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권 회장은 이날 낮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한식당에서 출입기자단 하계간담회를 갖고 "증권거래세 인하는 정부가 국민 재산 증식과 혁신기업 육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증권거래세 인하는 5월30일 거래분부터 적용됐다. 유가증권시장의 증권거래세율은 0.15%에서 0.10%로 낮아졌고 코스닥은 0.30%에서 0.25%로 0.05% 포인트 인하됐다. K-OTC는 0.30%에서 0.25%로 줄었으며 코넥스 시장의 증권거래세율은 0.30%에서 0.10%로 0.20% 포인트 인하했다.

증권거래세 인하는 정부와 국회, 금융위원회 등이 지난 3월 21일 합동 발표한 '혁신금융 추진방향'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지난달 시행령 개정을 거처 6월부터 본격 적용됐다.

하지만 지난달 주식 거래는 증권거래세 인하 효과로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증시의 하루평균 주식 거래대금은 8조8832억원으로 직전달보다 8.2% 감소했다.

권 회장은 6월 거래대금이 직전달보다 감소한 것에 대해 "최근 시장이 쉽지 않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얘기"라며 "거래량이 축소된 것은 호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미중 무역분쟁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되고 불확실성도 남아있다"며 "우리나라와 일본도 반도체 수출 규제 등 이슈가 있어서 거래량이 줄어든 것 같다"고 의견을 말했다.

권 회장은 "증권거래세율 0.05% 인하가 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거래세율은 점진적으로 인하하면서 양도세로 바꿔가야 한다. 우리나라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증권거래세율 0.05%를 낮췄다고 시장의 둔화를 막는 것은 역부족하다고 본다"며 "시장 자금이 실물경제에 흘러가는 제도개선과 함께 세제 개선이 자본시장에 역동성을 줄 수 있다는 관점에서 꾸준히 증권거래세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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