덩치커진 경제범죄조사단…검찰, '공정경쟁' 칼 뺐다

검찰 인사 거쳐 전국 중요경제범죄조사단 확대

윤석열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취임부터 강조

공정거래·기업 관련 범죄에 수사력 '집중' 전망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19.07.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이 취임하면서부터 강조했던 '공정경쟁' 중시 기조가 검찰 인사를 거쳐 구체화화되고 있다. 검찰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을 확대함으로써 경제 범죄 '엄단' 대응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전날 법무부는 고검검사급 등 검사 647명에 대한 인사를 오는 8월6일 자로 단행하면서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을 확대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전국 16개 지방검찰청으로 확대 설치된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은 복잡한 재산 범죄 관련 고소·고발 사건 등을 처리하는 곳이다.

이번 인사에서는 전국 16개 지방검찰청에 설치된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모두 각각 단장부터 부장까지 인사 이동이 이뤄졌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를 통해 각 청별 인원을 늘리고,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사를 확대 배치했다고 밝혔다.

신속한 권리구제를 통해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했다는 게 법무부 측 설명이다. 법조계에서는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이 강화된 배경에는 윤 총장이 공정경쟁을 중시하고 있다는 점을 꼽고 있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달 25일 열린 취임식에서 "형사 법 집행을 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중시해야 하는 가치는 바로 공정한 경쟁 질서의 확립"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정치·경제 분야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강조하면서 "이를 무너뜨리는 범죄에 대해서는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윤 총장은 특히 '경제적 강자의 농단'이라는 강한 표현을 사용하며 헌법 체제의 핵심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의 본질을 지키는 데 있다고 피력한 바 있다. '시장의 룰이 깨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 룰(Rule)을 위반하는 반칙 행위는 묵과할 수 없다'는 게 윤 총장의 신념이라고 한다.

이같은 맥락에서 중요경제범죄조사단 확대는 대형 경제사건, 공정거래 및 시장 교란 행위 사건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윤 총장의 의사가 강력히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총장은 대검에 공정거래 관련 수사를 지원하는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뿐만 아니라 각 검찰청에서 진행될 수사에서도 '공정' 중시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배성범(57·23기) 서울중앙지검장은 취임사에서 "반칙적 범죄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고, 김영대(56·22기) 서울고검장 또한 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담합 사건 등을 지적하며 '공정성'을 강조한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향후 검찰이 기업과 관련해 쟁점이 복잡한 각종 횡령·배임 범죄 등 난도가 높다고 평가받는 사건들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공정거래 및 기업 관련 범죄 수사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예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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