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학교 민주성은 과연 몇점일까?…KEDI 진단법 개발

정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침…관심↑

"학교 민주주의 진단할 방법 그간 부재"

학생용·교사용 각 문항…1~5점으로 평가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17일 오후 3시부터 서울시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사회현안 교육 원칙 합의를 위한 '서울 교원 원탁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 시작 전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발제하는 모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정현 기자 = '인헌고 사태' 등으로 학교 내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학교 내 민주주의를 진단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방법이 나왔다.

22일 국무조정실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학교 민주성 진단 도구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에 따르면 연구진은 학교 민주시민 교육의 기준을 삼을 '학교 내 민주성 개념 틀'을 만들었다.

또 학생과 교사가 학교의 민주성을 진단할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된 '진단 도구'도 개발했다.

연구진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와 교육부의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추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학교가 얼마나 민주적인지 판단할 수 있는 진단 도구가 부족했다"고 연구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 교육계는 현재 민주시민교육에서 필수적으로 당면할 수 밖에 없는 이견이 첨예한 사회적 현안을 어떻게 가르칠지를 놓고 고민이 깊다. 지난 17일 서울시교육청이 교사 70여명과 '사회현안교육' 원탁토론회를 연 것도 그 일환이다.

연구진은 "학교 민주성에 대한 개념과 구성요소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다"며 "일부 기관에서 진단 도구를 개발했지만 체계적이지 못한 등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민주주의를 '삶의 양식으로서 자치가 실현되는 상태'로 정의하고, 민주적인 학교는 세 가지 상태가 충족돼야 한다고 봤다.

학교가 ▲제도화 된 공식 조직이 아닌 민주적인 삶의 양식이 실현될 것 ▲민주주의 가치·규범을 구성원들이 삶의 양식으로 삼을 것 ▲학교 운영, 생활을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을 것을 들었다.

연구진은 이를 근거로 학교 민주성의 개념 틀을 정의했다. 학교 조직의 구성요소를 ▲비전 및 목표 ▲운영구조 ▲운영절차 ▲구성원 ▲학교문화 다섯 가지로 구분하고, 각 요소별로 책임·존중·참여·연대 등의 민주주의 가치가 실현되는 양상을 구체화했다.

예를 들면, '참여'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학교를 구성하는 구성원이 학교 및 학급 운영에 참여하는 경험이 얼마나 있는지, 또 학교장의 의사 결정에 참여가 보장되는 수준이 어떤지에 따라 학교 내 민주성을 판단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개발한 '학교 민주성 진단 문항' 중 일부. (사진=KEDI '학교 민주성 진단 도구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보고서 캡쳐) [email protected]

연구진은 이어 학교가 얼마나 민주적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30개 문항으로 구성된 학생용과 45개 문항의 교사용 '진단 도구'를 작성했다. 각 문항은 5점 만점으로 '매우 동의한다(5점)'부터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1점)'으로 점수를 매길 수 있다.

학생들이 응답하는 문항을 보면 "우리 학교는 학생들이 요구하면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한다(학교운영-책임)", "우리 학교 학생들은 친구들의 개인 배경 (성적, 외모, 가정환경 등)에 따라 서로를 차별하지 않는다(구성원-존중)" 등이다.

연구진은 문항들을 갖고 가상의 4개 학교를 만들어 교사,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진행하고 100점 만점의 학교 민주성 지수를 계산해보기도 했다.

다만 연구진은 "학교 민주성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학교, 학부모, 학생, 학계 등을 비롯한 교육계 구성원의 합의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각자가 지향하는 철학과 가치에 따라서 학교 민주성에 대한 해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학교가 민주적인 학교 운영의 정도를 스스로 진단할 수 있도록 ‘(가칭)학교 민주성 진단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구진은 "학교의 민주적 운영 실태에 대한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며 경기도교육청의 사례를 들기도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 시스템을 구축해 학교의 민주성 수준을 진단하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반상진 KEDI 원장은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올바른 정책 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논의 출발점은 정확한 현실 진단"이라며 "민주적인 학교 운영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적확한 진단을 해야 한다"고 의의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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