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짜리 마스크·쌀빼돌리기…'코로나19 부패'도 팬데믹
방글라데시에서 취약층 배급쌀 27만t 실종
콜롬비아에서 배급 음식물 가격, 실제의 2배
루마니아에서 마스크 가격이 정상가의 2배
![[소아차(콜롬비아)=AP/뉴시스]콜롬비아 소아차 주민들이 지난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시장이 명령한 통행금지를 무시하고 거리에 몰려 나와 식량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전 세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큰 고통을 받고 있고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 막대한 액수의 구제책을 동원하는 가운데 코로나19의 확산 못지 않게 부패의 확산 또한 코로나19에 따른 고통을 몇배나 더 증폭시키고 있다고 미 워싱턴 포스트(WP)가 27일 보도했다. 2020.4.27](https://img1.newsis.com/2020/04/18/NISI20200418_0016269139_web.jpg?rnd=20200427164445)
[소아차(콜롬비아)=AP/뉴시스]콜롬비아 소아차 주민들이 지난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시장이 명령한 통행금지를 무시하고 거리에 몰려 나와 식량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전 세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큰 고통을 받고 있고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 막대한 액수의 구제책을 동원하는 가운데 코로나19의 확산 못지 않게 부패의 확산 또한 코로나19에 따른 고통을 몇배나 더 증폭시키고 있다고 미 워싱턴 포스트(WP)가 27일 보도했다. 2020.4.27
27일 미 워싱턴 포스트(WP)는 '부패라는 전염병 : 장당 5만원 가까운 마스크와 의심스러운 계약들, 사라지는 쌀 등 코로나19에 오염된 관료주의'라는 제목의 기사로 세계 각 국에서 자행되는 부패의 실상을 고발했다.
WP는 남미 콜롬비아 세사르주 출신의 리카르도 퀸테로 의원은 고향 주민들에게 배급되는 음식물들의 가격이 실제보다 2배 넘게 부풀려진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의 고발에 따라 콜롬비아 정부는 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퀸테로 의원은 "부패는 언제나 발생하지만 코로나19로 모든 국민들이 힘들어 하는 지금같은 때 이뤄지는 부패는 더욱 아플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많은 나라들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타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조 달러의 막대한 재원을 쏟아붓고 있다. 사상 최대의 재정적 대응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정부들이 투명성보다 속도를 우선시하면서 경쟁 입찰 등 부패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들은 포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각국 정부의 막대한 구제 지원이 부패한 관료나 사기꾼, 범죄조직의 주머니를 채우는 것으로 전락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의 맥스 헤이우드는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부패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 각국 정부가 투입하는 돈과 실제 구제에 사용되는 돈 사이의 격차를 보면 매우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실직 노동자들을 위한 식량 원조는 특히 부패의 집중적인 목표가 되고 있다. 방글라데시에서는 취약 계층에 배급할 쌀 중 27만여t에 증발했다. 약 50여명의 공무원들이 빼돌린 쌀을 더 비싼 가격에 되팔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 방글라데시 지부의 이프테카루즈만은 "국가적 위기가 발생하면 많은 미담들도 일어나지만 가장 유감스럽고 부끄러운 일은 인간의 가장 나쁜 악행도 또한 위기 순간에 나타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마스크나 인공호흡기 같은 품목이 비싸지는 것은 시장경제 이론으로 볼 때 어느 정도 설명될 수 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가격의 상승 폭과 함께 공급자들의 배경이다.
루마니아에서는 담배와 술을 판매하던 회사가 1260만 달러(약 155억원)의 의료용 마스크 공급 계약을 따냈는데 뒷거래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 회사는 마스크를 정상가보다 2배가 넘는 가격에 제공하고 있다.
루마니아 공공행정개혁 전문가 소린 이오니타는 코로나19와 관련된 물품 계약 경쟁을 '회색 영역'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패가 있건 없건 회색 영역"이라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에도 손을 놓고 있다"고 덧붙였다.
WP는 앞서 이달 초 미 연방재난관리국(FEMA)이 의료기기를 제조하거나 조달한 전력이 없는 델라웨어의 한 기업과 5500만 달러 규모의 마스크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했었다. 이 회사는 마스크 1장에 5.50달러( 약 6800원)에 팔고 있는데 이는 다른 정부 제공업체보다 몇배나 높은 가격이다.
리즈 헴포비치 정부감독프로젝트 공공정책국장은 "미국의 코로나19 관련 구제 지원이 사기꾼들에게 완벽한 기회가 되는 것이 이닌가 걱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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