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아동 이주지원 '핫라인' 가동…"발굴 즉시 지원"

국토부·LH, 아동복지단체 3곳과 MOU 체결

단체서 수요 발굴하면 LH서 즉시 이주지원

【서울=뉴시스】국토교통부 로고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이달 중 단칸방, 지하층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한 위기 아동가구에 대해 아동복지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간 '주거지원 핫라인'이 구축된다. 지자체 이관·접수 등의 절차를 생략하고, LH가 즉시 지원에 나섬에 따라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4일 경기도 시흥시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동복지 비영리단체인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등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 주거권 보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빈곤·위기아동이 발견되고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때까지는 약 4개월이 소요됐다. 아동복지단체가 취약계층 주거지원을 담당하는 지자체로 접수·이관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은 물론, 지원이 결정되더라도 입주까지 장시간 대기하는 일도 빚어졌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앞으로는 지자체로 이관하지 않고도 LH가 즉시 지원에 나설 수 있는 '핫 라인'을 구축키로 했다.

LH는 이를 위해 이달 중 위기 아동 주거지원을 위한 전담 창구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신청부터 입주까지 2개월 수준으로 절반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LH는 또 아동이 공공임대주택 이주 후에도 아동복지단체가 보유한 지원 프로그램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대상 아동이 처한 여건에 맞는 돌봄·교육·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종합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공주택 단지 내 아이돌봄시설, 놀이터, 안전 시설을 지속 확대해 아동친화적 생활환경 조성에 힘쓰기로 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주거 지원과 체계적인 복지 서비스 전달에 관련기관이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은 다자녀 가구 전용 공공임대주택 1호 사업인 시흥시 정왕동의 '1024 퍼스트홈' 입주식에 앞서 진행됐다.

이 사업은 다자녀 가정 저소득층이 아동 성장에 필요한 적정 주거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호당 지원금액을 인상해 자녀  수에 적합한 면적(46~85㎡)을 갖춘 2룸 이상 주택을 지원하는 것이다 .

국토부는 이날 1호 사업을 시작으로 올해 다자녀 가구 전용 공공임대주택 250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다자녀 유형 매입임대에 보증금이 없거나 보증금을 50%까지 할인하고, 전세 임대 자기부담 보증금을 5%에서 2%로 낮추는 등 주거비 부담도 경감한다.

아동이 임대주택 입주를 위해 전학 가는 일이 없도록, 기존 거주지 인근의 매입·전세임대주택 위주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내년에는 공급 물량이 2배로 늘어나 2025년까지 3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 김현미 장관은 이날 행사에서 "어린이의 주거권 보장은 포용사회로 나아가는 필수 조건"이라면서 "주거지원을 바탕으로 교육·돌봄 등 아동 복지 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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