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순차등교 이틀 앞두고 학교 방역·교통 안전 강화

사회관계장관회의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지원방안 논의

포용국가 청소년정책 방향·반복민원 해소 방안도 안건상정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첨단분야 인재양성 추진 상황과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등을 논의하고 있다. 2020.04.2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가 오는 13일 고3부터 순차적 등교를 앞두고 학교 방역 및 위생관리, 등하굣길 안전 등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범부처 종합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여전한 상황에서 지난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된 만큼 교내 감염병 예방관리를 중심으로 안전한 통학로 조성, 석면이나 화재 취약 소재 등 시설 안전점검·관리 강화방안이 주요 논의 대상이 됐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현안을 안건으로 논의했다.

사회관계 장관들은 오는 13일 고3을 시작으로 20일, 27일, 다음달 3일 순차적으로 등교수업이 재개됨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방역체계를 논의했다.

고2·중3·초1~2학년과 유치원생은 일주일 뒤인 20일, 고1·중2·초 3~4학년은 27일 등교한다. 마지막으로 중학교 1학년과 초 5~6학년은 다음달 3일에야 학교에 가게 된다. 농어촌 소규모 학교는 13일부터 전원 등교 가능하다.

정부는 개학 전까지는 모든 학교의 방역을 실시하고, 개학 후에는 1일 1회 이상 손잡이나 책상 등 접촉이 빈번한 장소는 일상 소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학교별로 손 세정제와 마스크·체온계 등 방역물품을 보급하고, 교내 환자 발생 시 등교를 중지하고 보건소·지자체와 공조하는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등교 일주일 전부터 모바일 등을 통한 나이스 시스템으로 학생과 교직원이 37.5도 이상 발열이 있는지 등 5가지 문항에 대한 자가진단을 실시하도록 했다. 학교 안에서는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하고, 매일 발열 검사를 진행한다.

학생이나 교직원의 가족 등 동거인이 자가격리자 또는 최근 해외에서 입국했을 경우 14일간 등교나 출근을 중지할 예정이다. 이 경우 출결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확진자 발생 시 학생 및 교직원을 자가격리하고, 원격수업으로 즉각 전환한다. 이후 등교 재개 여부는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조치한다.

기숙사 등에서는 유증상자가 발생하면 마스크 착용 후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료하도록 하고, 검사결과 확인 전까지 접촉자는 기숙사 등 시설 내에서 대기해야 한다. 확진 시 기숙사생들으 모두 자택으로 복귀하게 되며, 외출자제 및 증상 발현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한다.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기 위해 학교 주변 부지를 정비해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한다. 올해는 무인교통단속장비 2087대와 신호기 2146개를 우선 설치하고, 오는 2022년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필요한 곳에 모두 설치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를 중심으로 경찰청과 지자체, 교육청 등 관계기관이 함께 통학로 주변 안전실태를 조사한다. 또한 보도설치 및 확장, 전신주 이설 등 통학로 개선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달 중에는 개선 대상을 선정하고 10월 중 개선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석면 제거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한다. 학부모와 환경단체 등으로 구성된 모니터단은 석면제거 공사 시 사전·사후관리에 나선다. 화재에 취약한 드라이비트 등 외벽 마감재는 올해 유치원과 특수학교, 생활관 510동을 우선 교체하고, 2030년까지 전체 교체한다.

이날 사회관계장관들은 두 번째 안건으로 '포용국가 청소년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아 '새로운 100년, 이제는 청소년이다!'라는 비전에 맞춰 ▲청소년이 중심이 되는 정책으로 전환 ▲청소년의 균등한 성장기회 보장 ▲청소년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새로운 사회를 설계하는 청소년 정책 기반 재정립 등 4대 추진전략을 정했다.

청소년들이 정책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 참여포털'(youth.go.kr/ywith)을 활성화하고, 청소년 시설을 디지털·글로벌화 한다. 또한 위기청소년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청소년 지원체계를 확립한다.

마지막으로 반복민원을 해소하고 안전한 민원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은 서면 안건으로 논의했다.

민원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하고 반복민원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반복민원에 대한 3단계 심의절차를 제도화하는 것이 골자다. 민원 공무원이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감정노동 스트레스 해소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담겼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