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불기소 권고…與 "유전무사" vs 홍준표 "부자 증오"(종합)

박용진 "수사심의위 불기소 황당…檢 이재용 기소하라"

노웅래 "결국 봐주자는 건가…지극히 불공정한 결정"

정의당 "대단히 유감…검찰은 예정대로 기소해야 한다"

홍준표 "특정인 증오하고 무리한 처벌 강요하는 게 맞나"

진중권 "文정권도 삼성공화국…대한민국은 카스트 사회"

[의왕=뉴시스] 이영환 기자 = 불법 경영승계 혐의 등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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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기소 권고를 의결한 가운데, 27일 정치권은 이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정의당은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며 검찰이 기소할 것을 촉구한 반면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부자 증오로 억지 기소를 부추긴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용진·노웅래 등 의원들을 중심으로 "황당함과 당황스러움을 감출 수가 없다"며 "검찰은 명예를 걸고 반드시 이재용을 기소하라"고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노웅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결국 봐주자는 건가"라며 "이 부회장에 대해서 수사도 기소도 하지 마라는 것은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아니라 '유전무사, 무전유사, 돈 있으면 재판도 수사도 없다'는 선례를 남긴 지극히 불공정한 결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수사심의위원회가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특히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이러한 결정을 했다고 하지만 어불성설"이라며 "미국은 엔론의 회계 부정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검찰 구형 110년, 선고 24년의 철퇴를 내렸고 엔론에 대한 감사를 했던 외부 회계법인도 그 책임을 물어서 해체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삼성의 주인은 주주, 임직원이지 이재용 부회장 것이 아니다"라며 "검찰은 당연히 수사하고 기소하고 이 부회장과 재판에서 일합을 겨루어야 한다. 촛불을 든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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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도 지난 26일 "수사심의위가 증권선물위원회와 검찰이 모두 범죄 혐의가 있다고 결론내린 사건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하다니 황당할 따름"이라며 "애초에 수사심의위라는 제도는 돈 없고 힘없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익을 위해서 방어권적인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롯한 대한민국 검찰에게 촉구한다"며 "지난 1년 7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재용의 불법 승계 의혹에 대해 깊이 있게 조사하고 방대하게 수사해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로 결론 내렸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법을 우롱하고 대한민국 경제를 농락하는 이러한 범죄가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반드시 기소하고 죗값을 묻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의당은 논평을 통해 "대단히 유감"이라며 "검찰은 예정대로 기소하고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종철 정의당 선임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은 누가 보아도 납득할 수 없는 심각한 의혹들"이라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 뻥튀기 과정은 물론 스스로의 가치를 낮추기 위해 대규모 수주공시도 감추었던 삼성물산의 행태를 누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개탄했다.

이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이 불기소로 귀결되어서는 안 된다"며 "한국 최고의 재력과 권력을 가진 이재용 부회장이 1년이 훨씬 넘는 검찰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단 하루 개최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불기소로 면죄부를 받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 유무는 법원에서 철저히 가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홍준표 무소속 의원.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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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여권 인사들을 비판하며 "특정인을 증오하고 무리한 처벌을 강요하는 것이 올바른 검찰권 행사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기소의 적정성을 보장 하기 위해 대검찰청에 수사 심의위원회를 만들고 그에 따라 결정까지 했다면 그에 따르는 것이 검찰권의 올바른 행사"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내 편은 대법원까지 유죄 확정 난 사건도 재조사하라고 억지를 부리는 세력들이 이젠 무고하다는 판명이 난 부자를 증오하면서 억지 기소하라고 부추기는 것을 보면서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참으로 통탄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나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어도 단 한 번도 부자를 증오해 본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 때 나는 구호를 부자에게 자유를 서민에게 기회를 주자고 역설한 바도 있었다"며 "그런데 너희들이 추구하는 사법 질서는 내 편은 무죄 반대편은 유죄라는 뻔뻔함의 극치인가"라고 지적했다.

한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불기소 권고를 비판하면서도 문재인 정권의 사법개혁의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 전 교수는 "문재인 정권 역시 결국 삼성공화국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라며 "사실상 수사심의위가 사법부의 역할을 가로채 버렸다. 개혁의 정치적 레토릭으로 검찰과 법원을 못 믿을 기관으로 만들어 놓고 정체도 불분명한 사람들을 이 일반의지의 화신으로 내세워 사실상 검찰과 사법부의 권한을 행사하게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원래 이 제도(수사심의위)의 취지는 억울한 사람들이 무리한 수사나 기소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감시하고 다른 한편으론 검찰이 꼭 기소해야 할 사안을 제 편할 대로 불기소 처분을 내려 정계와 재계의 권력자들에게 면죄부를 주지 못하게 막는 것이었다"며 "그런데 지금 눈앞에서 그와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디"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서 한다는 개혁이 다 그렇다"며 "대한민국은 실제로는 카스트 사회다. 유일한 희망은 환생이다. 좋은 업 쌓아서 다음 생에는 입에 꼭 금수저 물고 태어나라. 이게 나라인가"라고 비꼬았다.

앞서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산하 수사심의위는 지난 26일 현안위원회를 소집해 논의한 결과 이 부회장과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 그리고 삼성물산 주식회사를 불기소하라는 결론을 내렸다.

논의를 마치고 대검을 나선 한 현안위원은 "기소에 반대의견을 표시한 위원들은 자본시장법 위반 문제가 만만치 않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꽤 있었다"며 "경제 민주화, 우리나라의 경제 현실, 이 부회장이 없으면 삼성이 안돌아가는지 등 모든 부분을 고민했다. 안 짚은 것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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