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코로나19 확진자 연령대 공개…개인정보 유출 우려

춘천시청. (사진=뉴시스 DB)

[춘천=뉴시스]장경일 기자 = 강원 춘천시가 코로나19 확진자 연령대를 공개하기로 결정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춘천시에 따르면 31일 오전 9시 코로나19 확진자부터 10대, 20대, 30대 등과 같이 10년 단위로 연령을 공개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진자의 성별과 연령, 거주지 세부주소 및 직장명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 지침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요청에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지자체마다 공개하는 확진자 정보가 다른데다 중대본의 가이드 라인이 강제성이 없는 권고사항이라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중대본은 지자체의 확진자 정보 공개 내용을 모니터링해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청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 확진자 정보 공개가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에 기여했다는 평가와 함께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평가가 상충하고 있어 보다 긴밀한 사회적 논의가 요구된다.

한편, 춘천시는 성별과 직장, 상세 거주지는 지침에 따라 기존과 같이 공개하지 않는다.

동선공개 범위는 확진자 구두 진술에 의존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시민 혼란 및 공개시 피해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대본 지침을 따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시민 불안을 최소화하고 지역감염 발생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다소 불편하더라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철저히 지켜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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