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세월호 특수단 무혐의에 "검찰발 사회적 재난" 규탄

민주 "세월호 특검, 세월호 진실 규명해야"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임관혁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단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 최종 수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2021.01.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에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을 규탄하며 진상 규명 의지를 밝혔다.

노웅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허탈감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며 "해경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고 한 청와대 지시를 압력이 아닌 의견 제시로 생각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고 비판했다.

특별수사단이 전날 "법무부의 의견 제시가 검찰 수사에 독립성, 중립성에 비춰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종합적으로 고려할 떄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을 겨냥한 셈이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이번 수사 결과는 검찰발 사회적 재난"이라며 "민주당은 향후 유가족과 국민의 뜻을 받들어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9.09. [email protected]

'세월호 변호사'로 이름을 알린 박주민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국가를 경영하는 분들은 '몰랐다'고 빠져나가고 실무자는 '책임이 없다'고 빠져나가면 304명이 희생된 이 참사의 책임을 누구에게 묻냐"며 "진실은 침몰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박성현 상근부대변인은 "이제 세월호 특검이 나서 세월호의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며 조만간 출범할 '세월호 특검'의 역할을 강조했다.

또 박근혜 정부 당시 지휘라인에 있던 인사들에 대해 "황교안 법무장관과 우병우 민정수석 라인에서 검찰 수사와 재판에 개입한 의혹,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감사원 감사 외압 의혹을 무혐의 처리한 것은 부실한 수사로 면죄부를 준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앞서 특별수사단은 19일 세월호 수사팀 외압 의혹, 국정원의 유가족 사찰 의혹 등 17개 사건 중 13개를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하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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