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검찰청, 뉴욕시 맨해튼 지검과 함께 "트럼프를 '형사적'으로 수사"

[올랜도=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월28일(현지시간) 미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열린 보수정치행동회의(CPAC)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트럼프는 "민주당의 대선 사기로 선거를 훔쳤다"라고 주장하며 "그들을 패배시키기 위해 세 번째 결심을 할 수도 있다"라며 차기 대선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 2021.03.01.

[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출생지이자 사업체 근거지인 뉴욕 검찰의 조사가 돌연 '형사 범죄' 방향으로 급선회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업 및 금융 문제를 조사해온 미국 뉴욕주의 레티샤 제임스 검찰총장은 18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비슷한 사안을 본부보다 먼저 '형사적으로' 수사해온 맨해튼 지검과 본부가 이제 함께 트럼프 문제를 형사 측면에서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CNN이 먼저 이 같은 방침을 추정 보도한 뒤 나온 성명이며 곧바로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월스트리트저널이 크게 다루고 있다.

아프라카계 여성 변호사인 레티샤 검찰총장은 민주당 소속으로 뉴욕주 검찰총장 선거에 나설 때부터 당시 트럼프 대통령을 '불법적 대통령'이라 칭하며 조사 의지를 표출했고 취임 직후 2019년 초부터 착수했다.

부동산 재벌 트럼프의 자산을 통괄 관리하는 트럼프 오거니제이션이 트럼프의 주거지와 같이 뉴욕시 맨해튼에 소재해 뉴욕주와 뉴욕시는 사법 관할권이 있다. 뉴욕주 검찰 본부는 트럼프와 트럼프 오거니제이션이 자산을 부풀려 은행 대출을 받으면서 동시에 자산 가액을 낮춰 신고해 세금을 덜 내는 '금융 사기'를 쳤다는 혐의점을 잡았다.

다만 제임스 검찰총장은 조사가 민사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주 검찰은 잘해야 트럼프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걸거나 벌칙금을 부과하는 선에 그치게 된다.

그러나 트럼프는 뉴욕주 검찰에 앞서 뉴욕시 맨해튼 지검의 형사범죄 의혹 수사 대상이었다. 맨해튼 지검의 사이러스 밴스 주니어 검사장은 제임스 검찰총장보다 10개월 앞선 2018년 봄부터 대통령 트럼프의 금융거래와 납세 사안을 형사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음을 확실히했다.

트럼프의 해결사였던 뉴욕 맨해튼 시민 마이클 코언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검 수사를 받으면서 10년 간의 보스였던 트럼프를 버리고 검찰에 협력해 단서를 잡았던 것이다. 밴스 지검장은 얼마 후 트럼프가 공개하지 않은 연례 납세 및 환급요청 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고 나섰다.

트럼프는 극력 거부했지만 결국 연방 대법원까지 두 번이나 올라간 끝에 올 초 8년 치의 신고서를 제출해야 했다.

맨해튼 지검은 연방 검찰이 아니라 바로 제임스 주 검찰총장 휘하의 뉴욕시 일부 관할의 주 검찰이지만 두 팀의 조사 및 수사 협력은 드문 일이라고 워싱턴 포스트 지는 말하고 있다. 사안이 중대한 것을 시사해주고 있는데 주 검찰청은 앞서 지난달 말 트럼프 오거니제이션에 "지금까지 모은 정보가 이제부터 형사적 수사로 사용된다"는 점을 통고했다. 그리고나서 18일 맨해튼 지검과의 형사 수사 병행 및 협력을 밝힌 것이다.

맨해튼 지검은 인구 2700만의 뉴욕주에서 100만이 조금 넘는 뉴욕시 맨해튼 구(뉴욕 카운티)를 관할하는 데 그치고 있지만 맨해튼의 위세에 걸맞게 뉴욕시, 뉴욕주는 물론 미국 전체의 중요한 형사 문제를 많이 다뤄왔다. 4년마다 선거로 뽑히는 맨해튼 지검장은 수십 년 연임하면서 전국적인 명성을 날린 예가 많다.

프랭크 호건 검사는 1942년부터 31년 간, 그리고 로버트 모겐소는 2009년까지 35년을 연임한 전설적인 맨해튼 지검장이다.

트럼프를 취임 1년 후부터 뒤쫓고 있는 사이러스 밴스 주니어 지검장은 물론 민주당 소속이며 모겐소 이후 2010년부터 뉴욕 카운티 D.A.(검사장)이 됐다. 아버지가 존슨 대통령 시절 국방장관으로 한국에도 잘 알려졌던 사이러스 밴스 장관이다.

한편 맨해튼 지검은 연방 법무부 산하 93개 연방 지검 중 하나인 뉴욕남부 연방지검과는 혼동되지만 전연 다른 기관이다. '황제, 황태자 지검'으로 불리는 뉴욕남부 연방지검은 건물이 맨해튼에 있을 뿐이며 유명한 루디 줄리아니와 제임스 코미가 지검장을 지냈다.

연방 지검이나 법무부가 기소해서 유죄가 난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은 퇴임 직전까지 특별사면을 할 수 있지만 주 검찰이 기소해서 유죄를 받으면 이런 대통령 사면이 안 된다. 밴스 맨해튼 지검장의 수사는 트럼프의 '셀프 사면' 대상이 안 되는 것이어서 트럼프를 한층 곤경에 떨어뜨렸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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