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특별법 대표발의 '소병철', 포기하지 않는 활약 조명
등록 2021.06.29 15:16:20수정 2021.06.29 15:22:58
총선 출마전 공약하고 전남동부 의원들과 공조
야당의 반대에도 끊임 없이 찾아가 협조 호소
소병철 국회의원(왼쪽), 이규종 여순유족연합회장, 박소정 여순10·19민관협의회 공동위원장. (사진=소병철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조사, 피해자 명예회복 등을 담은 특별법은 16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후 20년간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소병철 의원은 국회의원마다 내용이 약간 다른 법안이 발의되고 있었음을 파악하고 21대 총선 출마전 전남 동부권 출마자들과 여순사건 특별법의 공동 발의를 결의했다.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힘을 모아 하나의 법안을 완성하자는 취지로 주철현, 김회재, 서동용, 김승남 의원이 동조했다. 또 당시 전남 출마자들도 뜻을 함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후 소 의원 등은 21대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국회의원 152명의 서명을 받아 특별법을 발의했다.
하지만 여야 합의를 이뤄내는 길은 순탄치만은 않았다.
전남의 73년 숙원인 여순사건 특별법이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와 행안위 전체회의, 법사위원회를 거치기까지 숱한 우여곡절과 난관이 존재했다.
지난 4월 행안위 소위를 통과한 이후 두 달간 진전이 없자 지역에서는 이번 국회에서도 어려운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형성되기도 했다.
대표 발의한 소병철 의원도 애가 타기는 마찬가지였다.
윤호중 원내대표를 만나 여순사건 특별법을 6월 중에 처리하지 않으면 21대 국회에서 처리하는 건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반드시 6월 국회에서 처리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낙연 전 총리와 정세균 전 총리의 올해 2월 전남 방문길도 참여해 여순사건특별법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했다.
이 전 총리와 정 전 총리가 수차례 약속한 법안인 만큼 현대사의 아픔을 해소하는 노력 차원서라도 법을 통과시켜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전남 도민의 높았던 기대가 큰 실망감으로 되돌아올 것이라는 우려도 전했다.
특별법안 설명하는 소병철 의원.(사진=소병철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현역 검사 시절 알고 지내던 야당 위원들과도 소통을 잊지 않았다. 법안의 내용과 성격 탓에 여야 합의 처리가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안면이 있는 야당 의원들을 만나 도와줄 것을 호소했으며, 어느 정도 뜻이 받아들여지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위 전체회의를 무사히 통과한 법은 소 의원이 속한 상임위원회인 법사위에서는 한결 수월했다.
모든 과정에서 소 의원은 불철주야 활약상을 보였고 전남 동부권의 주철현, 김회재, 서동용, 김승남의원은 강력한 뒷받침으로 법안을 완성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빠지는 어려움도 많았다. 지역에서 법안에 포함시켜 주기를 원하는 개별적인 의견을 이메일이나 성명서를 통해 여야 의원들에게 보내거나, 문구 하나하나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견들을 조율하는 것이 매우 힘들었다고 소 의원 밝혔다.
법안 통과를 반대하기 위한 빌미를 제공하거나 재심사를 해야 할 경우 그만큼 시간과 힘이 소진될 것이기 때문에 한시가 바쁜 마음에서 원망도 없진 않았다.
어떤 때는 유가족 대표의 명쾌한 설명과 격려, 오직 앞만 보고 나아가줄 것을 요구받을 땐 고마움을 느끼기도 했다. 이규종 여순유족 연합회장과 박소정 여순10·19민관협의회 공동위원장의 도움과 아낌없는 지원이 어려운 고비마다 큰 힘이 됐다.
소 의원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김승남 도당위원장을 비롯한 전남 동부권 의원들께서 모두 힘을 합쳐 노력한 덕분”이라며 "유가족분들과 전남 및 순천·여수시민들, 시민단체의 염원과 관심이 큰 힘이 됐다"고 전했다.
소 의원은 "특별법의 후속 조치를 위해서 함께 해온 동료 의원들과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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