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욱 체포→석방→재소환…檢, 여론 비판 감수하며 '신중모드'

검찰 "더 수사해야"…남욱 구치소서 석방

녹취록 의존하던 검찰, 신중모드로 전환

"최서원도 수사초기 체포 않고 추가수사"

"자료분석, 소환조사도 충분히 이뤄져야"

기소 임박한 유동규 혐의사실 확정 집중

이후 김만배 영장 재청구, 남욱 구속전망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1.10.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4인방' 중 한명으로 거론되는 화천대유 5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를 석방하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신중모드로 돌아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조계에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성급한 구속영장 청구로 고배를 마셔야 했던 검찰이 핵심 물증인 화천대유 4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이나 주요 사건관계인 진술의 진위를 더 확인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를 탄탄하게 하기 위해 추가 압수수색을 이어갈 가능성도 거론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이날 새벽 0시20분께 남 변호사를 구치소에서 석방했다. 검찰은 체포시한인 48시간 내 충분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 등을 들었다.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의 '몸통'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구속하고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던 검찰이 이번에도 남 변호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봤으나 예상을 벗어난 것이다. 검찰은 일각의 '기획입국설'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정 회계사 녹취록에 의존해 수사를 이어가던 검찰이 신중모드에 돌입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검찰은 김씨의 구속영장 청구 기각이나 유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 확보 실패, 뒤늦은 성남시청 압수수색 등으로 '부실수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먼저 남 변호사의 영장이 기각되면 앞으로의 수사에도 치명타를 입을 것이란 고려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씨 구속심사에서 뇌물 혐의의 범죄사실을 수정하는 등 계좌추적이 미진하다는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계좌추적이나 압수한 물품 등을 분석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아직까진 남 변호사 역시 김씨와 같이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측된다. 당장 남 변호사를 석방하며 여론의 비판을 받을지라도 충분한 시간을 들여 수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셈이다.

수도권의 한 검사는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할 때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이 갑자기 들어왔는데도 체포를 하지 않았다"며 "외부에서 '봐주기 수사'라고 비판했지만 당시 수사 초기고 준비가 안된 상태에선 구속도 안될 거라고 판단해 추가 수사를 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지적했다.

수사팀이 본격적으로 꾸려진 지 오래되지 않은 만큼 사건관계인 소환조사나 압수물 분석을 충분히 할만한 시간이 없었을 거란 분석도 검찰 내부에선 나왔다.

정 회계사의 녹취록을 먼저 들여다보느라 의혹의 핵심인 배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조사가 충분하지 않았을 거란 지적도 있다. 다른 검사는 "배임이 인정돼야 사건 처리에서 돈을 주고받았다는 뇌물 등 대가관계가 형성된다"고 했다.

그는 "정 회계사는 이 사건에서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녹취록이나 진술보다는 사업 과정에서 배임이 있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한 자료분석, 관계자 소환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며 "추가 압수수색이 계속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일단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구속만료 기한이 오는 22일인 점을 감안, 남 변호사의 구속보다는 유 전 본부장의 혐의 사실을 먼저 확정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유 전 본부장의 구속영장에 기재됐던 로비·뇌물 액수 등이 맞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먼저 구속기소한 뒤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남 변호사에 대한 구속시도 등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아직 참고인 신분인 정 회계사도 녹취록 진위가 불분명한 만큼 구속수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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