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명이 2조원 뺏긴 '브이글로벌 사기' 전모 규명…檢 우수 수사 선정

10월 전국 검찰청 형사부 우수 업무사례 발표

軍 시절 선임병 협박에 극단선택…강도치사로

원자재 수입가격 '고가 신고'…비자금 조성 포착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검찰이 5만여명의 피해자로부터 2조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된 '브이글로벌 사기 사건' 등을 형사부 우수 업무사례로 선정했다.

17일 대검찰청은 지난달 전국 검찰청 형사부 우수 업무사례 7건을 발표했다.

수원지검 신태훈 부장검사와 천재인·구승기 검사는 이른바 '브이글로벌 사기 사건'을 수사해 거래소 임직원 등 14명을 재판에 넘겼다. 수사팀은 경찰수사 협력 전담검사를 중심으로 가상자산에 투자하면 3배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말로 5만2419명으로부터 2조2229억원을 뜯어낸 일당을 적발했다.

인천지검 최재훈 부장검사와 허윤행 검사는 경찰과 협력해 이른바 '깡통부동산' 사기 사건의 실체를 밝혀냈다. 매매가와 전세보증금이 같은 깡통부동산을 매입해 계약서를 위조한 뒤 담보가치가 있는 것처럼 속여, 11명에게서 8억여원을 뜯어낸 사기 사범 3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동부지검 민경호 부장검사와 김창희·권근환·유주현·박지환 검사는 과학수사를 통해 부동산 담합 사건을 엄단했다. 사법경찰관 단계에서 무혐의 결정된 후 이의신청으로 송치된 사건을 과학수사를 통해 전모를 밝혀냈으며, 공인중개사들이 개인정보를 불법 활용하거나 담당 경찰이 수사정보를 유출한 범죄도 적발했다.

부산지검 이준범 부장검사와 김민수 검사는 원자재 수입가격을 부풀려 국내 유명 의류업체 임원에게 로비를 한 업자를 잡아냈다.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하는 것과 달리, 고가로 허위 신고한 것에 의심을 품은 수사팀은 회계내역 등을 조사한 결과 차액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부정청탁의 대가로 지급한 사실을 포착했다.

목포지청 허준 부장검사와 이거량 검사는 22억원 상당의 탈모치료제 등 인도산 전문의약품을 밀수한 조직원을 적발하고 범죄수익을 몰수 및 추징보전했다.

서산지청 어인성 부장검사와 손성민 검사는 피고인들이 군대 후임병이었던 피해자를 찾아가 흉기로 위협하며 대출까지 받아서라도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해 제대 후 7일 만에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특수공갈죄 송치 사건을 강도치사죄로 의율해 구속기소했다.

어 부장검사 등은 유족 및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 포렌식자료 분석 등 수사 및 치밀한 법리 검토를 통해 피고인들의 행위와 피해자의 극단적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유족에게 장례비·생계비·심리상담비 등을 지급하고, 범죄피해자 유족구조금, 심리치유 프로그램 절차를 도와줬다고 한다.

강릉지청 조영희 부장검사와 안세영 검사는 '그루밍 성폭력 사건'의 실체를 밝혀냈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대화내용을 분석, 이단단체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는 말로 속여 피해자를 성폭행한 사건임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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