⑥'강화→완화→강화' 방역 되풀이…"실패에서 배우자"[코로나3년]

2020년 2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념 도입

강화·완화 반복 속 늦장 격상 도마 오르기도

정부, 오미크론 변수 고려 새 거리두기 계획

전문가 "올릴 땐 빨리, 내릴 땐 천천히 해야"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지난해 3월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앞에 마련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군인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2021.03.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와 완화를 반복하면서 평균 확진자 수가 5000명대까지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빠르고 짧게, 강한 조치가 이뤄져야 방역과 경제를 모두 잡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2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월20일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의 개념이 도입된 건 그해 2월이다.

정부는 2월26일에 당시 유행이 집중됐던 대구·경북 지역을 넘어 전 국민에게 외출 자제를 권고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언급했다.

영업 제한 등 정부의 행정적인 조치가 동반된 건 3월21일부터다. 정부는 유흥시설,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을 대상으로 운영 중단 권고를 내리고, 예방수칙을 위반하면서 영업을 하면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처럼 단계별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설정한 건 6월부터다. 정부는 2020년 6월28일에 3단계 체제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발표했다.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각 단계를 구분하고, 단계별로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재택근무 및 원격수업 등의 제한 조치가 포함됐다.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하면 2주 평균 국내발생 일일 평균 100~200명 이상인데 당시 8월18~31일 평균 316.5명에 달했지만 2단계 조치 중 영업 제한 시간 등 일부를 강화하는 조치를 적용했고 3단계로 격상하진 않았다.

그해 11월에는 기존 3단계 체제를 5단계로 확대 개편했다. 강화하는 방역 조치 기준 간격을 넓혀 보다 일상을 회복하려는 의도였다.

5단계 체제는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등 단계 수는 5단계로 구분하지만 최종 단계 숫자는 3단계다. 3단계 격상 확진자 수 기준은 일주일 평균 확진자 수 800~1000명이다.

연말연시 등의 영향으로 12월 말부터 일평균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어섰지만 이때도 정부는 2.5단계까지만 적용했다. 대신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으로 사적 모임 금지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했다.

2021년 7월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재개편했다. 단계 수를 4개로 간소화하고, 사적 모임 조치를 각 단계별로 세분화했다.

개편안 도입을 앞두고 6월부터 유행이 다시 거세지면서 정부는 7월0일부터 수도권에 4단계를 적용했다. 정부가 마련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최고 단계를 적용한 건 이 때가 처음이다.

11월부터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했다. 3단계에 걸쳐 진행하되 유행 상황이 악화되면 '비상계획'을 발동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정부는 비상계획 발동 기준 중 하나로 중환자실 가동률 75%를 제시했는데, 수도권은 11월15일, 전국은 11월28일부터 이 수치를 넘겼지만,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이 이동·접촉량을 제한하는 조치는 12월6일에야 처음으로 적용됐고 18일에 추가 대책이 나왔다.

그 사이 1000명대였던 신규 확진자 수는 7000명대로 불어났고 11월 800명, 12월엔 29일까지 1797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정부는 현재 확산 조짐을 보이는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을 반영해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과거의 사례를 답습하면 결국 또 다른 유행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천은미 이화여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방역 수준을 올릴 땐 빠르고 짧고 강하게 올리고, 내릴 땐 천천히 해야 한다는 게 지난 2년간 우리가 배운 것"이라며 "빠른 대처가 방역과 경제를 모두 살리는 방법이다. 그간의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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