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제동'에 3차접종 분위기 꺾이나

일각서 "방역패스 재판 후 3차 접종 결정" 고개

18세 이상 3차 접종…방역패스 유효기간 '압박'

오미크론 곧 우세종…"접종 연기로 위험 늘어나"

"현재로선 접종이 최선…과학적 근거 통해 소통"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지난 5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스터디카페에 방역패스 제외 안내문이 붙어있다. 법원은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지난해 12월17일 제기한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 행정명령 집행정지 사건에서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은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이 일시 정지된다. 2022.01.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학원, 독서실 등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정지 영향이 다른 시설이나 대상으로 퍼지는 가운데 일각에선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른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이 한풀 꺾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2차 접종 후 6개월로 설정된 점을 고려하면 방역패스 관련 판결에 따라 3차 접종 의향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에 추후 오미크론 변이 대응을 위해 3차 접종 참여를 이끌어낼 묘안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6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등에 따르면 정부는 법원이 학원·스터디카페·독서실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정지 결정을 내린 지 하루 만인 5일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학부모·사교육단체가 제기한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 행정명령 집행정지 사건에서 일부 인용 판결했다. 이에 따라 본안 판결 전까지 3종 시설의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된다.

이 외에 방역패스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소송 2건과 헌법소원심판 사건 1건이 각각 제기됐다. 여기에 3개 사건에 대해 가처분을 신청했거나 예고된 상황이라 관련 소송은 6건으로 늘어난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사전예약을 통한 18~49세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얀센 접종자는 2차 접종)이 시작된 지난해 12월4일 서울 청구성심병원 접종센터를 찾은 시민이 접종 문의를 하고 있다. 2021.12.04. [email protected]

방역패스를 둘러싼 논란은 3차 접종으로 불똥이 튀는 모양새다. 일부에선 3차 접종 기간이 도래하더라도 방역패스와 관련된 법정 공방을 지켜본 뒤에 접종을 결정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10월 중순 2차 접종을 마치고 이달 중순께 3차 접종 대상자가 된다는 이모(31)씨는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힘들었고, 굳이 3차 접종을 해야할까란 생각이 든다"며 "방역패스 유효기간 때문에 맞아야겠지만, 굳이 무리해서 접종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3차 접종이 가능한 때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끝나는 2차 접종 후 3~6개월 사이에 있는 3차 접종 대상자 가운데 이씨처럼 방역패스 재판 결과에 따라 접종 여부를 결정하는 이들이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접종 효과가 오래 지속되지 않고 변이를 충분히 막지 못한다는 인식이 널리 퍼지면서 백신에 대한 믿음이 줄어든 상황"이라며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섣불리 설정하면서 3차 접종을 유인하기보다는 압박하는 듯한 느낌을 심어줬을 것"이라고 말했다.

3차 접종을 고민하는 이들이 많아질수록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위험도 점차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3차 접종이 진행 중인 18~59세의 경우 3차 접종을 늦게 받을수록 감염 위험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전날 0시 기준 국내 전체 인구 대비 3차 접종률은 43.6%다. 연령별로 나눠 보면 지난해 12월 한 달간 집중적으로 접종한 60세 이상 고령층의 3차 접종률은 80%에 육박한다. 반면 18~59세의 3차 접종률과 예약률은 각각 전날 0시 27.7%, 42.7%에 불과하다.

여기에 더해 오미크론 변이가 1~2월에 우세종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해외 연구 등에 따르면 오미크론 변이는 기존 변이보다 전파 속도가 2~3배 빠르고, 항체회피율과 재감염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됐다.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지난 3일 오후 서울 광진구 자양사거리에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온도계 형태로 표시되고 있다. 2022.01.03. [email protected]

기존 백신으로 오미크론 변이를 완벽하게 예방할 수 없지만, 다행히 3차 접종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근거는 속속 나오고 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 공공보건국(PHO)과 임상평가과학연구소(ICES) 연구진이 지난해 11월22일부터 12월19일까지 오미크론 변이와 백신 효과를 분석한 결과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 3차 접종 7일 만에 오미크론 보호 효과가 최대 50%까지 올랐다. 반면 2차 접종 후 오미크론 보호 효과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도 현재로선 백신 접종이 최선의 방어책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방역패스 유효기간으로 3차 접종을 강제하는 듯한 느낌을 주기보다는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한 설득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는 "오미크론 변이는 2차 접종만으로는 막을 수 없다. 3차 접종까지 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방역패스는 필요한 정책이지만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하고, 형평성을 갖출 수 있도록 빠르게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우주 교수도 "방역패스 지침을 정비해 시행하는 과학적인 근거는 무엇이고, 이걸 왜 해야 하는지 소통해야 한다"며 "방역패스 유효기간 설정처럼 압박하는 듯한 소통 태도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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