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4선 연임 금지법 꼼수"…이재명 "당론 아니다. 위성정당도 막아야"

金"부칙에 다선 의원은 초선으로 인정…위성정당 같은 꼼수"

李 "선거비용, 전면전이니 허용 범위에서 최대한 많이 쓸 것"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후보가 2일 서울 양천구 CBS사옥에서 열린 양자 정책토론회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2022.02.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주홍 여동준 기자 =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는 2일 국회의원의 동일 지역구 4선 이상 연임을 금지한 법안에 대해 "부칙에 지금까지 다선 의원은 다 초선으로 인정한다"며 "이건 꼼수"라고 꼬집었다.

김 후보는 이날 CBS에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의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지난번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꼼수정당 만든 것과 비슷한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지금 3선 이상 의원이 72명이고, 그 중 4선 이상이 41명"이라며 "여기에 의지가 있다면 부칙으로 꼼수를 부리지 말고, 이 후보가 강하게 추진력을 갖고 개혁하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 후보는 "전적으로 공감한다. (법안이) 민주당 당론은 아니다"며 "전 김 후보 말이 맞다고 보고,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동의했다.

이 후보는 위성정당 문제와 관련해선 "그때 당시에도 반대했고, 공식적으로 사과드렸고 입법으로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소환제도 당연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사람은 권력구조 개편을 비롯한 개헌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냈다.

김 후보는 "지금의 개헌 방법으로는 개헌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제가 헌법개정국민회의라는 현실적인 대안을 냈다"며 "내후년 총선 때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서 제7공화국을 출범시키자는 것. 누가 되든 2년짜리 대통령을 하자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 후보는 "저도 개헌 문제에 관심이 많고 고민이 많다. 87년 체제라는 게 수십년 지속됐는데 우리 몸에 안 맞는다"며 "안타깝게도 권력구조를 말하면 이해관계가 충돌돼 합의가 안 된다. 제 입장은 가능하면 합의되는 것부터 순차적으로 하자는 거다. 환경문제나 국가의 책임, 기본권 강화 등"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선거 보조금 제도의 폐해도 지적했다. 김 후보가 이 후보에게 '선거비용을 얼마나 쓸 예정이냐'고 묻자 이 후보는 "어쨌든 전면전이기 때문에 법률상 허용되는, 선거운동에 도움이 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많이 써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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