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검사 거부하면 등교 못한다?…유은혜 "검사는 권고사항"[일문일답]

검사 안 해도 등교 가능하지만 "협조 요청"

학생 자가진단 앱 개편…음·양성 여부 기입

"가정 검사 어려울 시 보건교사 도움 검토"

[서울=뉴시스] 강종민 기자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온전한 학교의 일상회복을 위해 교육부 장관으로서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2022.02.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새 학기 개학을 2주 앞두고 교육부가 '등교 전 주2회 자가검사키트 선제검사'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이를 의무화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유 부총리는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일주일에 일요일과 수요일 저녁에 가정에서 등교 전 검사를 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신속항원검사키트를 의무적으로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요구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 7일 '새 학기 학사운영 방안'을 발표했으나 학교 자체 역학조사 등에 대한 현장 반발이 일자 기존 유·초 학생에게만 지원하기로 했던 선제검사용 신속항원검사(RAT) 자가검사키트를 이날 전국 유·초·중·고 학생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등교 전 선제검사를 통해 확진자를 찾아내면 그만큼 학교현장의 방역 업무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취지다.

선제검사가 자율인 만큼 등교 전 자가검사키트 검사를 하지 않은 학생도 다음날 학교에 갈 수 있다.

다음은 유 부총리, 류혜숙 학생지원국장과의 일문일답.

-등교 전 선제검사를 원하지 않는 학생들도 등교가 허용되나.

"강제하거나 의무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등교할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학교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자발적·자율적으로 검사할 것을 권고한다. 조금은 불편하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애쓰면 안전한 학교 일상회복을 좀 더 빠르게 이룰 수 있으니 학생·학부모 및 교직원의 협조를 요청한다."

-검사받지 않는 학생도 등교한다면 실효성이 떨어질 것 같은데.

"강제하지 않는다고 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최대한의 안전장치로서 자가검사키트를 통한 사전 검사를 권고하고 있다."

"(류 국장) 선제검사는 법적으로 책임지는 방역이 아니기 때문에 키트 검사를 강제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무증상 감염에 대비해 자발적으로 방역체계에 적극 동참해주길 부탁한다. 학부모·학생들의 건전한 상식을 믿는다."

-등교 직전인 다음 주가 아닌 3월 2주차부터 선제검사를 권고했는데 그 이유는.

"(류 국장) 2월 말쯤 (자가검사키트) 수요와 물량이 폭주했다. 2월 등교하는 학생들 키트만 이번 주 74만 개, 다음주 240만개에 달한다. 정부 키트 수급 태스크포스(TF)에서 3월 2주차 정도부터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겠다는 결론이 났다. 식약처가 최대한 가동할 수 있는 키트 생산량, 공급량을 봐 가면서 수요를 조정했다."

-등교 전날 저녁에 실시한 선제검사 결과는 학교에 어떻게 알릴 수 있나.

"(류 국장) 교육부 '건강상태 자가진단' 앱을 통해 RAT 검사 결과를 입력할 수 있도록 개편 중이다. 양성·음성 여부와 검사 미실시 날짜를 체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을 협의 중이다. 담임 교사는 자가진단 앱 내 통계를 통해 어떤 학생이 RAT에서 양성이 나왔는지 알 수 있다. 등교 전 발열체크도 실시해 증상이 있다면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권고할 예정이다."

-가정 내 검사가 어려울 경우 보건교사 도움을 받을 수 있나.

"(류 국장) 자가진단 한번 해보신 분들은 그렇게 힘들지 않다는 것을 아실 거다. 그래도 초기엔 부담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방역인력 등을 활용해 검사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던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까지 보완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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