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3·1절 1차 가석방 1031명…2차 가석방 인원 미정"

"코로나19 면역력 취약자 다수 포함"

"강력·성폭력사범 가석방 대상 제외"

[과천=뉴시스] 김병문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8월9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가 결정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8.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법무부가 3·1절 가석방을 2회에 걸쳐 실시한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는 가운데 감염병에 취약한 교정시설 환경 등을 고려한 조치다.

법무부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모범수형자 1031명을 대상으로 3·1절 1차 가석방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3·1절 2차 가석방은 오는 28일 실시될 예정이다. 다만 2차 가석방 대상 인원은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가석방에는 모범수형자 중 환자, 기저질환자, 고령자 등 코로나19 면역력 취약자들이 다수 포함됐다.

그러나 강력사범, 성폭력사범 등을 저지르고 재범 위험성이 있는 수형자는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는 모범수형자의 조기 사회복귀와 더불어 교정시설 과밀수용 완화 및 집단감염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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