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러시아 경제 80% 차지 금융기관 달러거래 차단

주요 국영 및 민간 회사에 대한 채권 및 주식 발행도 금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위한 자금 마련 차단하는 목적

푸틴 측근 인사들도 제재…3월26일부터 발효

[워싱턴=AP/뉴시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러시아를 상대로 한 제재를 발표하고 있다. 2022.02.22.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미 재무부는 2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해 즉각적이고 장기적으로 러시아 경제와 금융시스템에 심각한 경제적 대가를 부과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했다.

미 재무부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동맹국 및 협력국들과 함께 러시아 최대 금융기관들과 국영 및 민간 기업들의 자본조달을 막고 러시아를 국제금융시스템에서 차단하는 등 러시아 금융시스템의 핵심 인프라스트럭쳐를 대상으로 하는 광범위한 경제적 조치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 조치는 러시아 금융자산의 거의 80%를 대상으로 하며 러시아 경제와 금융시스템에 심각하며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재무부는 밝혔다.
 
제재 대상은 러시아의 최대 은행 2곳과 전세계에 있는 90개 부속금융기관이다. 또 러시아 상류층과 가족구성원도 제재 대상이며 러시아 주요 국영기업 및 금융기관이 보유한 민간 대기업이 신규로 빚을 내지 못하도록 금지됐다.

재무부는 이들 조치가 "러시아가 침공행위에 필요한 자본을 마련하는 능력을 근본적으로 제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무부는 "이번 조치가 특히 즉각적인 대가를 치르게 하고 미래 경제활동을 어렵게 하며 러시아를 국제 금융 및 교역으로부터 고립시켜 러시아가 앞으로 힘을 투사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재무부가 러시아에 신속하고 강력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러시아 경제 및 금융시스템을 잘못된 행위에 활용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중대하고 전례없는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옐런 장관은 "협력국 및 동맹국들과 협력해 취해진 이번 조치는 러시아가 힘을 투사하고 유럽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능력을 제한할 것이다. 우리는 힘을 합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동시에 미국인들과 우리 파트너들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고 있다. 우리는 러시아의 터무니없는 행위에 상응해 추가로 대가를 치르도록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재무부는 "러시아의 대형 금융기관들은 국가의 영향력이 매우 크며 미국 금융시스템에 의존해 러시아내 및 해외 경제활동을 펴고 있다. 미국이 오늘 부과한 제재가 러시아 금융시스템 및 경제가 중요 금융 인프라스트럭쳐 및 미국 달러에 대한 접근을 훨씬 더 차단하게 된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미국은 협력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이번 조치가 러시아연방정부와 경제에 가장 큰 타격을 주도록 하는 동시에 미국과 동맹국들에게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조율"했다고 공개했다. 재무부는 "지난 몇 달 동안 재무부가 금융외교를 펼쳤으며 거의 매일 협력국 및 동맹국들과 모든 수준에서 논의하고 목적과 결의, 기술적 조율을 공유함으로써 러시아가 아프케 느낄 충격적 조치를 광범하게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재무부는 "오늘 취한 조치가 주권국가의 영토적 통합을 존중하는 등 국제법의 중요 원칙을 위반한 러시아의 잘못된 해외활동을 제재하도록 규정한 대통령 명령 14024호에 따라 취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재무부가 제재한 러시아 금융기관들과 제재 내용이다.

▲스베르은행과 VTB은행: 러시아 금융기관들은 매일 전세계적으로 460억달러의 외환거래를 하고 있으며 이중 80%가 미국 달러로 이뤄진다. 이 외환거래 대부분이 어려워질 것이다. 자산규모로 러시아 전체 은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두 은행이 미국 금융시스템을 이용해 지불을 이행하는 것을 금지한다. 러시아 금융기관들은 더 이상 미국 금융제도의 이점을 활용하지 못한다.

스베르은행은 수취계좌 또는 대리지불계좌 사용이 금지됐다. 스베르은행은 러시아 금융자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중요한 기관이며 최대 금융기관으로서 지분의 과반수를 러시아 정부가 보유하고 있다. 러시아 저축시장의 최대 지분을 차지하며 러시아 경제의 주요 신용공여자이고 러시아 정부가 중시하는 금융기관이다. OFAC은 미 금융기관들이 30일 이내에 스베르은행의 수취 및 대리지불계좌를 폐쇄하도록 했으며 스베르은행과 해외 자회사들과의 향후 거래도 거부하도록 했다. 스베르은행이 기술료나 운송료 등 미 달러로 고객에게 지불하는 행위가 미국 금융기관에 요청될 경우 차단되고 거부될 것이다.

스베르은행과 스베르은행의 25개 해외 자회사들이 제재 대상이다.

대러 금융제재는 미 동부시간으로 2022년 3월26일 오전 12시1분부터 발효한다.

러시아에서 전체 금융자산의 20%을 차지하는 VTB은행은 전면 금지 제재 대상이다. 러시아 정부가 대주주다. 미 금융기관이 보유한 VTB의 자산은 즉각 동결되고 러시아가 인출할 수 없다. 미 재무부 역사상 전면 금지 대상이 된 가장 큰 규모의 은행이며 심각한 경제적 대가를 치를게 하겠다는 미국 정부의 약속을 이행하는 분명한 신호다. VTB은행의 20개 자회사도 전면금지 제재대상이다. 

▲기타 제재 대상 러시아 금융기관들: 오트크리티에, 노비콤, 소브콤 등의 러시아 금융기관도 전면금지 제재 대상이다. 세 금융기관의 보유자산은 800억달러 규모다. 이들 금융기관을 제재함으로서 러시아 금융기관 및 경제 주요 부분이  국제 시장 접근 및 투자 유치, 달러 활용을 위축시킬 것이다.

오트크리티에 은행은 러시아 정부가 소유한 국영은행으로 러시아에서 일곱번째로 규모가 크다. 보험, 은행 등 12개 자회사가 있으며 이들도 전면금지 제재대상이다.

소브콤은행은 세번째로 큰 민간 금융기관이며 러시아 전체에서 아홉번째로 크다. 22개 자회사가 있으며 이들도 모두 전면금지 제재 대상이다.

노비콤은행은 국영은행으로 러시아 50대 은행중 한 곳이다. 러시아 방위산업부문을 전문으로 하는 은행으로 러시아 방위업체 로스텍이 지분 전체를 보유하고 있다. 노비콤은행은 이번 제재 이전에도 특정 부채관련 규제를 받았지만 이번에 전면금지대상으로 추가 지정됐다. 모회사 로스텍도 제재대상이다.

▲주요 국영 및 민간 주체에 대한 채권 및 주식 발행 금지:  러시아 국영기업 및 러시아연방 금융부문에서 활동하는 주체에 대해 미국의 개인 또는 미국내 개인이 14일 기한을 넘는 새로운 부채와 새로운 주식 거래를 금지한다.

제재대상 기업은 러시아 경제의 핵심 기업들과 6개 러시아 최대 금융기관들이다. 이들 제재대상 기업과 금융기관은 미국 시장에서 기채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진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등 잘못된 행동에 필요한 자금을 미국 시장에서 마련해왔다.

제재대상은 스베르은행, 가스프롬은행, 가즈프롬, 가즈프롬 네프트, 트란스네프트, 로스텔레콤, 로스히드로, 알로사, 소브콤플로트, 러시아 철도회사, 알파은행, 모스크바 신용은행 등이다.

▲일반적 허가사항: 제재의 효과를 높이는 한편 제재대상이 아닌 대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거래를 허가한다. 이는 특히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일반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해 은행들이 에너지 거래와 관련된 지불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으로 다음 8개 분야에 해당한다.

국제 기구와 주체, 농업 및 의학 제품 과 코로나 19 팬데믹 관련, 영공 통과 및 비상 착륙, 에너지, 특정 부채 및 주식의 거래, 파생계약, 특정 제재대상 개인과의 점차적 거래 중단, 특정 제재대상 개인과의 거래 거부 등이다.

▲러시아 상류층 제재대상: 이들의 자산과 자산의 이자가 동결된다.

푸틴의 친인척과 측근들중 세르게이 보리소비치 이바노프는 환경보호, 생태, 교통 분야 대통령 특별보좌관으로 대통령비서실장, 부총리, 국방장관을 역임한 최측근이다. 러시아보안위원회 상임위원이기도 하다. 그의 아들 아들 세르게이 세르계예비치 이바노프는 러시아 국영 다이아몬드광산회사인 알로사의 CEO 겸 가스프롬은행의 임원이다.

니콜라이 프라토노비치 파트루셰프는 러시아보안위원회 서기이며 푸틴의 오랜 측근이다. 그의 아들 안드레이 파트루셰프는 가스프롬네프트의 임원을 역임했고 러시아 에너지부문에서 일하고 있다. 

이고르 이바노비치 세친은 세계 최대 석유거래회사인 로스네프트의 CEO 겸 경영위원회의장 겸 이사회부의장이다. 부총리를 역임한 푸틴의 측근이다. 그의 아들 이반 이고레비치 세친은 로스네프트의 간부이다.

금융부문 상류층으로 스베르은행의 수석부이사장인 알렉산데르 알레산드로비치 베드야친, VTB은행의 고위 임원인 안드레이 세르게예비치 푸초프와 유리 알렉세예비치 솔로비에프, 투자여권위조 전력이 있는 그의 부인 갈리나 올레고브나 율리우티나 등이 제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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