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3월 중순 정점 이후 방역조치 근본적으로 개편"

'밤 11시' 영업시간 제한 완화에 "최소한의 조정"

"델타에 맞춘 기존 거리두기 조치, 효율성 하락"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2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2.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청와대는 4일 "3월 중순으로 예상하는 정점 이후에는 이미 유행을 지나간 외국처럼 방역조치를 근본적으로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정부의 사회적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전했다.

디작 정부는 오는 5일부터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 제한을 기존 밤 10시에서 밤 11시까지로 한 시간 늘리는 내용의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박 수석은 이번 거리두기 조정안이 "의료대응체계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최소한의 조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의견 수렴 결과 방역의료분과는 정점 이후 거리두기 조정 의견이었으나 경제민생·사회문화·자치안전분과는 영업시간 조정 의견이 다수였다"고 전했다.

이어 오미크론이 델타에 비해 중증화율와 치명률은 낮지만 전파력이 강한 점을 언급하고 "델타 특성에 맞춘 기존 거리두기 조치의 효율성이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최근 분석 결과, 거리두기 조정은 중증환자 규모와 발생 시점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덧붙였다.

또 "3개월동안 지속된 고강도의 거리두기로 인해 소상공·자영업자의 고통이 극심하고 거리두기의 효율성이 떨어진 상황에서 소상공·자영업자에게 더 이상의 고통을 전가하는 것도 곤란(하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미크론 대유행을 대비해 정부는 대응체계를 개편했고, 초기 혼선이 있었지만 지금은 대응체계가 안착됐다"며 "현재의 (코로나) 발생 상황은 정부가 예측하고 국민들께 알렸던 범위 내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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