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안양지청 차장 "이성윤 전화, 수사하지 말라는 뜻으로 생각"

배용원 전 안양지청 차장검사 증인신문

"이성윤으로부터 전화…이례적인 경우"

"대검은 수사 원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성윤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불법출금 수사를 막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관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2.04.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고검장(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의 공판에서 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가 '이 고검장의 연락을 받았고, 대검에서는 이규원의 수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생각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고검장의 6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는 배용원 전 안양지청 차장검사(현 서울북부지검 검사장)가 출석했다. 배 전 차장검사는 이 고검장이 이규원 검사 수사를 중단하라고 안양지청 형사3부(당시 부장검사 장준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있던 시기에 안양지청 차장검사로 재직했다.

배 전 차장검사는 '이 검사의 혐의점을 발견해 수사하겠다는 취지로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2019년 6월19일 이현철 전 안양치정장의 승인을 받아 보고했고, 이후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이 전 고검장의 전화 연락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배 전 차장검사는 "대검 반부패부장께서 일선 지청 차장에게 업무 관련해서 전화를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었다"며 "(이 전 검사 혐의점에 대해) 법무부, 대검과 다 이야기가 된 것이고, 동부지검장도 보고를 받아 알고 있는 일이니 확인해보라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고드린 수사계획에 대한 승인이 없어서 '대검에서는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구나', '대검에선 이 건에 대한 수사를 원하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이 검사는 지난 2019년 3월 대검 진상조사단 소속으로 근무할 당시 무혐의 처분이 난 사건번호를 기재해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고 사후 승인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서울동부지검 내사번호를 적어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배 전 차장검사는 또 "이 고검장과 연락한 내용을 이 전 지청장에게 보고했는데, 이미 상황을 다 알고있는 것 같았다"며 "다만 김형근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 수사지휘과장과 이 전 지청장이 당시에 연락했던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앞선 5차 공판기일에서 이 전 지청장은 "김 전 과장에게 전화를 받아 '이 보고는 안 받은 것으로 하겠다'는 말을 들었다"며 "보고받지 않은 걸로 하겠다는 것은 수사하지 말고 덮으라는 취지가 아니었겠느냐"고 진술한 바 있다.

이 고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월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이 검사를 수사하겠다고 보고하자 외압을 가해 수사를 중단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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