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총장들 "학교재정 굉장히 어려워…지원 늘려야 숨통"

"등록금 동결…실험·실습 못할 지경"

강민정 "유초중등 교부금도 필요해"

"교부금 대학에 달라고 한 적 없어"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주명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사장 등 피감기관 관계자들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등에 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김경록 기자 = 홍원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이 7일 대학들의 재정 실태에 대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며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처럼 (GDP의) 1.1% 정도 지원이 되면 그나마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라고 밝혔다.

경북대 총장인 홍 회장은 이날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어떤 방식이든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이 적극적으로 필요하지 않냐'는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홍 회장은 "특히 사립대학의 경우 14년 등록금 동결에 따라 기자재가 노후화되고 실험·실습을 할 수 없는 지경"이라며 "우수한 인력이 (양성되려면) 장학금 많이 주는 것보다는 환경이 좋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발언권을 얻은 남성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대구보건대 총장)은 "전문대학은 거의 사립대학"이라며 "등록금 의존도가 매우 높은데 그동안 학생 수 정원이 감소돼 등록금 수입이 줄었고, 입학금 폐지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성토했다.

남 회장은 "전문대는 정부 재정지원도 일반 대학 등에 비해 월등히 적기 때문에 특별회계나 교부금법이라도 생겨야 질 높은 교육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금 뒤 교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일부를 고등·평생교육 등에 활용하려는 정부 계획에 반감을 드러내며 이에 대한 두 회장의 의견을 물었다.

강 의원은 교육재정 수요의 기준인 학교·학급 수는 학생 수 감소에도 늘고 있으며, 교육의 질에 악영향을 미치는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선 유초중등 예산이 줄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홍 회장은 "고등교육계 종사하시는 분들은 절대 초중고에 지원하는 교부금을 고등교육으로 옮겨달라는 소리를 하고 있지 않다. 할 생각도 없다"며 "사립대학이 힘들고 지방이 힘들기 때문에 살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생각해달라"고 답했다.

한편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은 고금리에 따라 2년째 1%대를 유지했던 학자금 대출 금리가 내년 오를 것으로 예측된 데 따라 서병재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직무대행을 질책했다. 교육계에서는 주로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들이 활용하는 학자금 대출의 금리가 인상될 경우 불경기 속 학생들이 상환해야 하는 이자가 더 불어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 직무대행은 학자금 대출 금리 조정에 대해 "결국 예산 문제기 때문에 재정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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