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쟁 치른다는 각오로"...마약·민생범죄 엄단 주문

올해 상반기 마약사범 지난해 대비 13.4% 증가

마약 청정국 지위 상실…범정부적 대응책 세워

'검찰 마약수사 역량'도 강조…대부분 단속 가능

보이스피싱·전세사기·스토킹·성범죄 대책도 강조

[과천=뉴시스] 조성우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월31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선고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마약범죄 및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주문했다.

법무부는 13일 "장관이 대검찰청에 마약 및 민생침해범죄와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최근 마약 거래수단이 다양화하고 신종 마약이 등장하면서 청소년, 청년, 주부, 회사원은 물론 공무원까지 다양한 연령과 계층으로 마약범죄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마약사범은 857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562명) 대비 13.4% 증가했다. 특히 공급사범(밀수·밀매·밀조 등)은 2437명으로 전년 동기(1835명) 대비 3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성대마 등 저가 신종 마약이 등장하고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되는 환경에서 학생 마약사범의 경우엔 10년 동안 5배(2011년 105명→2021년 494명)가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마약류 투약은 과다투약으로 인한 사망이나 2차 강력범죄로 이어진다는 우려를 낳기도 한다. 지난해 7월엔 마약에 취한 투약자가 흉기로 친어머니를 위협하고 친아버지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마약 청정국으로 인정받으려면 인구 10만명 당 연간 마약사범 20명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한국은 현재 연간 마약사범이 1만명을 넘어서 이미 마약 청정국 지위를 상실한 상태다.

이에 법무부는 유관부처와 논의해 범정부적 대응에 나선다. 공급차단을 위해선 관세청과 공조해 공항·항만 등 국경단계에서의 밀반입 시도를 적극적으로 단속하는 한편, 마약류의 제조·유통·사용 전 과정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에 있어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력하기로 했다.

수요억제 측면에선 식약처 소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재활교육, 의존성 높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지정 치료보호기관(전국 21개 병원)의 무상치료·재활을 통해 재범률을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마약범죄에 검찰의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2017년 이후 강력부 통폐합 및 2021년 수사권 조정에 따라 마약범죄 수사 총량이 축소됐던 검찰은 지난달 개정 및 시행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부분의 마약범죄에 대해 단속이 가능해졌다.

한편 법무부는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스토킹, 성범죄를  '중요민생침해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합동수사단 등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통해 단속을 강화하도록 대검찰청에 지시했다.

또 피해가 대규모인 사건이나 범죄수익은닉 등 사건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수사를 개시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피해자 보호 및 범죄수익의 철저한 환수를 당부했다.

법무부는 "마약 청정국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고 국민의 안전한 삶과 민생을 보호하기 위해 마약범죄 및 민생침해범죄 억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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