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경제위기…수출 증대 위해 규제·법인세 완화해야"

與,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당정 협의회 개최

"文정부 재정확대·코로나19 등에 경제위기"

"野, 법인세 인하 반대…발상전환 협력헤야"

"노동·교육·연금·건보개혁, 국민 지지 동력"

"경제팀, 시중의 우려 조기 불식 가장 중요"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당정대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2.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최영서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우리나라는 일차적으로 수출 증대를 통해 위기를 돌파할 수밖에 없다. 주력산업 글로벌 초격차를 유지하면서 다양한 신성장 수출동력을 육성하고, 규제와 법인세 등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진행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관련 당정 협의회'에서 "경제와 관련해서 시중의 많은 우려를 우리 경제팀이 조기에 불식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출범 7개월이 지났다. 문재인 정권 실패와 실정의 넌더리가 난 국민들이 새 정부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면서도 "새 정부는 최악의 대내외 여건에서 출발하게 됐다"고 우려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의 허구적인 소득주도성장과 포퓰리즘 재정 확대 정책으로 우리 경제 기초체력이 약화될 대로 약화됐다"며 "코로나19 팬데믹이 겹쳤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글로벌 공급망 대란이 일어나면서 세계 경제위기가 닥쳤다"고 부연했다.

그는 "연말이 되면서 최악의 결과가 드러나고 있다"며 수출 호조에도 14년 만에 무역 수지가 약 500억달러 적자를 보일 예정이고, 내년 경제성장률은 1%대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우리가 수출로 일어선 나라인 만큼 일차적으로 수출 증대를 통해 위기를 돌파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도 반도체, 이차전지, 조선 등 우리가 선도하는 주력산업의 글로벌 초격차를 유지하는 가운데 원전, 방위산업, 인공지능(AI), 디지털, 바이오 등 다양한 신성장 수출 동력을 육성할 기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안다"고 했다.

그는 "정부는 지난 6월 자유·공정·혁신·연대라는 경제운용 4대 기조를 제시하며 경제정책 기조를 공공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대전환하고 민간 활력을 저하하는 각종 규제를 개혁하겠다고 했다"며 "윤 대통령이 직접 규제혁신전략회의를 네 차례라 주재한 만큼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기대했다.

그러나 주 원내대표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정부에 비협조적인 야당의 문제점을 꼬집으며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법인세를 인하하면 중국에서 빠져나오는 외국기업을 우리나라로 많이 불러들일 수 있고 우리나라 수출 대기업에도 날개를 달아주는 일"이라면서도 "법인세 3%포인트 인하는 현재 여건에서 가장 시급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라며 반대하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심지어 민주당 출신 조세 전문가인 김진표 국회의장의 합리적인 1차 중재안마저 거부했고, 겨우 1%포인트를 인하하는 2차 중재안만 집착하는 상황"이라며 "1%포인트만으로는 유의미한 효과를 얻기 어렵다. 민주당은 다시 한번 발상을 전환해 법인세 대폭 인하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은 향후 총선까지 구도가 유지될 것이며, 이후에 우리 당이 1당이 돼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최대한 인내와 지혜를 발휘해 국정을 이끌어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나아가 "내년에는 경제 재도약이라는 당장의 큰 과제뿐만 아니라 노동·교육·연금·건강보험 개혁이라는 최대 폭발성을 가진 사회개혁도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닥친 과제를 하나하나 이행해 나갔으면 한다"며 "결국 기댈 곳은 국민 여론밖에 없다. 지난 화물연대 파업에서 봤듯 정부여당이 올바른 원칙을 지키면 국민 지지를 얻어 개혁의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경제는 심리라는 말도 있고, 모든 게 초연결돼 있어 한쪽에서 사고가 나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며 "시중의 우려를 우리 경제팀이 조기에 불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팀워크를 짜서 조기에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책상머리 정책이 아닌 현장에 맞는 정책으로 대내외적 복합위기를 지혜롭게 조기에 잘 극복했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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