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장관, '14세 미만'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신중…"숙고 필요해"

19일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교제폭력·성착취물 등 질의

"교제폭력, 성평등 부재에서 나와…반의사 불벌 폐지해야"

"임신중단약물, 현재 여러 부처서 논의 중…사용 허용돼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법무부(대검찰청)·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답변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12.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현행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 "숙고가 필요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교제폭력 대응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법 제정과 함께 반의사 불벌 폐지 필요성을 언급했고, 디지털성범죄에 대해서는 보이스피싱처럼 범정부 차원의 전담본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청소년 보호와 성장이 저희 부처의 중요한 영역 중 하나로, 촉법소년 하향에 대해서는 숙고가 필요한 입장이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각종 범죄자의 연령이 낮아지고 있고, 가장 심각한 것은 마약범죄"라며 "10대부터 30대까지 마약범죄가 60%에 달하고 초등학생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말도 있다. 마약이나 성범죄는 낮추는 것도 필요하는 게 아닌가 싶다. 단순한 교육 갖고서는 안 되는 게 아닌가 고민하고 있다"고 하향에 대한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어 교제폭력 대응 방안에 대한 이 대통령의 질의에 "기본적으로 교제폭력은 성평등 인식의 부재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교제폭력방지법을 만들어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적절한 시기에 분리해야 된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표현하면 경찰이 더 이상 수사하지 않는 '반의사 불벌'을 적용하는데, 경찰이 피해상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고위험군 피해자는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최근 몇 년 사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는 불법 성착취물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원 장관은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를 통해 불법촬영물이 유포·확산되는 문제가 있다"며 "보이스피싱방지본부처럼 디지털성범죄도 전 부처가 합동해서 방지본부를 만들지 않으면 국가 이미지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이 '불법인데 사이트 차단이 되지 않느냐'고 묻자, 원 장관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기준으로) 음란물이 7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돼야 차단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1%라도 (불법 콘텐츠가) 있다면 차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언론보도로 알려진 도박과 성착취물이 결합된 불법 사이트와 관련해서도 "지난 2022년 8월에 이미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에 피해가 신고된 이후 경찰청에 수사의뢰해서 3년 넘게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신속 대응을 위해) 보이스피싱처럼 전담본부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밖에도 '동물복지원 설치를 어디에 해야 되는지를 두고 의견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이 대통령의 질문에 "반려동물을 가족 개념으로 확장시켜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국민들이 성평등부 산하에 설치를 원한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임신중단약물 합법화와 관련해서는 "현재 여러 부처가 함께 숙고하고 있다"며 "빠른 결정이 나길 바라고 있다. 여성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서 유해성 여부를 검토하고 사용을 허용해주길 바라고 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