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사업자도 제4이통사 진입하도록 규제 풀어야"

과기정통부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마련 위한 토론회' 개최

김민철 KISDI 본부장 "외국인 지분제한 규제 풀어 해외 투자 유치해야"

학계·업계 관계자들도 이통사 진입 앞서 규제 해소 강조

제4이통사 진입해도 가계통신비 인하 어렵다는 의견도 나와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통신시장 경쟁촉진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김민철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본부장의 통신시장 경쟁상황 및 경쟁촉진을 위한 논의 방향 발제를 경청하고 있다. 2023.03.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국내 통신시장 과점 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제4이동통신사 출범이 논의 중인 가운데 외국인 지분제한 등 규제를 우선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해외사업자도 국내 이동통신 시장에 진출하는 데 허용해야 한다는 뜻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연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김민철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신전파연구본부장이 이같이 주장했다.

제4이통사 출범은 현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3사가 과점한 국내 통신시장을 재편해 경쟁을 촉진할 방법 중 하나로 꼽힌다. 이에 정부는 최근 KT, LG유플러스로부터 회수한 5G 28㎓ 대역을 할당해 신규 통신사업자 진입, 즉 제4이통사 출범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한 학계·연구기관·경제계 관계자들은 제4이통사 성공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았다. 국내 통신시장이 이미 초과이윤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실상 정체기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4이통사 출범을 위해 기존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동의했다.

조성익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는 "(이동통신) 사업자 수가 3개냐, 4개냐는 중요하지 않다"며 "신규 사업자나 기존 사업자 중 하나가 독행기업이 돼야 경쟁이 촉진된다"고 주장했다. 독행기업이란 업계 독과점을 막아내기 위해 소비자 이익 확대에 기여하는 기업을 말한다. 즉, 타 통신사와 다른 파격적인 서비스·상품 사업 전략을 낼 수 있는 기업이다.

조 박사는 "그러한 독행적인 전략이 그 기업에게 이득이 돼야 하는데 (국내 통신시장이) 독행기업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박사도 제4이통사 출범에 앞서 기존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박사는 카카오뱅크 등 빅테크 기업이 금융시장에 진입했지만 기존 규제로 여전히 금융시장이 과점인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 박사는 "새로운 사업자가 등장해 혁신되는 게 아니라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플레이그라운드가 혁신적인 환경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규제 개혁을 통해 시장에 좀 더 자유를 줘서 시장이 자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도 '통신시장 경쟁상황 및 경쟁촉진 논의방향'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규제 혁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규 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정책금융 제공뿐만 아니라 해외사업자도 국내 통신시장에 투자할 수 있도록 외국인 지분제한 등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은도 토론회 후 해외사업자 진출에 관한 기자 질문에 "어떤 성역을 두지 않고 전향적으로 필요하다면 그러한 규제 개선도 검토해볼 수 있다"며 "지금은 의제를 던진 거니 태스크포스(TF)에서 더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제4이통사 들어와도 가계통신비 비슷할 것" vs "신규 이통사 진입으로 통신비 내려간 해외 사례 있어"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민철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본부장이 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통신시장 경쟁촉진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통신시장 경쟁상황 및 경쟁촉진을 위한 논의 방향 발제를 하고 있다. 2023.03.02. [email protected]

토론회에선 규제를 개선해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가 진출해도 가계통신비 인하 등 효과를 보긴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민철 본부장은 영국 규제기관 '오프콤' 보고서를 인용해 신규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한 국가 요금 수준이 그렇지 않은 국가보다 10.7~12.4% 낮다고 전했다. 제4이통사 출범이 궁극적으로 가계통신비 인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이어 프랑스와 일본이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 진입으로 통신시장 구조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프랑스 '프리모바일'이 2012년 제4이통사로서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가입자·매출액 기준 통신시장 시장집중률(HHI)이 하락 추세라고 전했다. 특히 프랑스 1위 이동통신 사업자 점유율이 7.4%p 감소했다고 강조했다.

일본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 '라쿠텐'도 2020년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일본 내 가입자·매출액 기준 HHI가 소폭 줄었다. 1위 사업자 점유율은 가입자 기준 1.5%p, 매출액 기준 2.7%p 줄었다.

하지만 이태규 박사는 "요금제 가격이 높다고 말하는데 주로 이용자당 평균 매출액(ARPU) 비교하는데 통신시장 회사 수익성이 낮다. 유럽 보면 통신요금이 낮게 나오는 데 대신 (우리나라보다) 네트워크 투자가 안 된 측면이 있다"며 "다른 나라 가격 측면에서 일대일로 비교하는 건 무리"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영국, 스페인 등은 통신사업자 2~4위 간 합병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민철 본부장은 "사업자 합병이나 퇴출 관련해서는 시장이 효율적으로 돌아간다는 좋은 신호"라며 앞서 발제 때 예시로 든 프랑스도 인수합병을 거쳐 시장 상황이 좋아졌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제4이통사 진입과 함께 알뜰폰 사업자 경쟁력 제고, 단말기 유통 규제 등 이동통신시장 경쟁 촉진을 위한 의견 공유가 이어졌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토론회에 나온 의제들을 종합해 현재 운영 중인 '통신시장 경쟁촉진방안 TF'에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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