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가계통신비' 개념 바뀐다…"OTT 요금 등 디지털 지출 포함"(종합)

변재일 의원실, 가계통신비 시사점·정책 토론회 개최

통계청, 2025년 가계동향조사 '통신'→'정보통신' 확대

[서울=뉴시스] 윤정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변재인 의원실이 2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가계통신비 토론회를 열었다. 사진은 변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2023.09.2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정부가 분기마다 발표하는 가계동향조사 중 통신 항목을 디지털 관련 지출까지 합친 '정보통신'으로 바꾼다. 기존 이동통신요금, 휴대전화 구입비뿐만 아니라 태블릿PC와 스마트워치 등 디지털 기기 구입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구독료 등 일부 디지털 콘텐츠 이용료도 포함한다.

이진석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은 20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실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연 가계통신비 토론회에서 "내년부터 (정보통신 개정 항목을 반영한) 한국표준목적별개별소비지출분류(COICOP-K)를 본조사에 반영하고 내후년쯤에 공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곽정호 호서대 교수는 현재 통계청이 조사하는 가계통신비 항목이 디지털 대전환 시대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통계청이 매년 2·5·8·11월에 발표하는 가계동향조사 12대 소비지출항목 중 하나로 통신이 있다. 통신은 전화·팩스 등 통신장비 구입비와 우편 비용, 전화·팩스·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이용 요금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곽 교수는 디지털 콘텐츠·기기 비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실제 금액은 발표되지 않는다며 통계에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가계동향조사에 OTT 구독료, 게임 구입비 등 디지털 콘텐츠 이용료는 오락·문화의 문화서비스 중 하나로 분류돼 있다. 하지만 공연·극장 관람료, 독서실 이용료 등과 함께 계산돼 있어 디지털 콘텐츠 이용료만의 정확한 지출 비용을 알 수 없다. 디지털 기기도 오락·문화 내 정보처리장치 항목 중 하나로 분류돼 있어 파악하기 어렵다.

곽 교수는 "이미 UN이 2018년에 디지털 기기와 서비스까지 포함한 '정보통신' 개념을 통계 개정안에 반영했다"며 우리나라도 2019년 UN 통계 개정안에 기초해 개정안을 고시했으나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계청이 고시한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통신 개념에는 정보통신 기기(휴대전화 등 각종 디지털 기기), 게임 이외 소프트웨어, 정보통신 서비스(이동통신비, 스트리밍 이용료 등)로 구성된다.

이에 대해 이 과장은 "2019년에 개정한 COICOP-K가 바로 반영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시험 조사와 함께 자료 처리와 같은 시스템 체계를 모두 갖춰야만 지표화할 수 있다"며 아직 시행하지 않았던 이유를 해명했다.

이어 "개정된 정보통신 항목에는 기존 통신 전체와 오락·항목 중 디지털 정보 쪽 관련 지출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COICOP-K 개정안에 전자서적 등이 정보통신 항목에 빠진 부분은 소비자들이 데이터를 기록할 때 콘텐츠마다 구분하기 힘든 경우가 있어서라고 설명했다.

가계동향조사 대상 가구는 가계부에 항목별 지출을 일일이 적어야 한다. 항목이 매우 방대한 가운데 실제 소비자가 콘텐츠에 디지털 특성 여부를 반영했는지 현장 조사 직원들이 파악하기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에 전자서적은 정보통신이 아닌 서적 항목으로 분류됐다.

[서울=뉴시스] 곽정호 호서대 교수는 20일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실이 주최한 가계통신비 토론회에서 통계청이 분기마다 발표하는 가계통신비 항목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구독료 등 디지털 콘텐츠 이용료와 태블릿PC, 스마트워치 등 디지털 기기 구입비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개념이 재정립되면 지난해 가계디지털비는 약 17만6000원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한편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개념 재정립으로 향후 디지털 관련 지출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곽 교수는 지난해 12만8167원으로 발표한 가계통신비를 개정안 기준으로 디지털 기기·콘텐츠 비용 등을 포함한 개념으로 재설계하면 17만6973원이 된다고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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