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의장 공석 혼란에 바이든,우크라 긴급지원 우회로 찾기

하원 예산안서 추가지원액 삭감.. 상하원에서 긴장과 우려

바이든 대통령, "지지자들 많아, 지원 약속 지킬 것 " 밝혀

[포트마이어=AP/뉴시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9월 29일 버지니아주 포트마이어에서 열린 합참의장 이취임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문제에 대해서 곧 연설할 것이라고 4일 말했다.  2023.10.05.

[워싱턴= AP/뉴시스] 차미례 기자 = 미 역사상 전례가 없는 하원의장 해임으로 의장석이 공석이 되면서 바이든 정부의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의 앞길도 험난해져 많은 난관이 예상되고 있다.

하원의 공화당 다수는 하원의장 축출 후에도 여전히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 예산안에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고 매카시의장 해임후 반대 세력이 상하원 모두에서 더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연설하면서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 지원의 다른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해 주목된다.  의회를 우회해서 지원계획을 추진할 것이라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당초 조 바이든 행정부는 240억달러(약 32조 5000억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이 포함된 내년 예산안을 통과시키려 했으나, 공화당이 정부 예산의 대대적인 삭감 등을 요구해 제동이 걸렸다.

협상 난항으로 연방정부 셧다운 위기가 고조되기도 했는데, 결국 미 하원은 지난달 30일 셧다운을 막기 위해 다급한 나머지 논란이 많은 우크라이나 지원예산 60억달러를 뺀 45일짜리 임시예산안을 가까스로 통과시켰다.

하원 공화당 소속의 강경파 맷 게이츠 의원이 제출한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 해임안이 3일 가결되면서 공화당은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다.  해임안에는 반란을 주도한 공화당 강경파 의원 8명과 당론으로 '찬성'을 채택한 민주당 의원 전원이 가세했다.

의회는 11월 중순까지 어떻게든 새 예산안을 다시 통과시켜야 연방정부의 셧다운을 막을 수 있다. 

우크라이나 지원에 찬성하는 의원들은 바로 2주 전에 미국 의회를 찾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직접 대면으로 지원을 절절히 호소한 뒤여서 이번 예산안에는 어떻게든 우크라 지원예산을 포함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하원의장이 언제 다시 선출될지 모르는 혼란상태에서 하원의 입법활동이 중단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 약속이 지켜질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매카시의장이 민주당의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켜준 이유로 공화당의원들의 분노를 사서 축출된 마당에,  후임으로 선출된  의장은 모든 안건에서 상하원의 민주당 의원과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당연히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도 반대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4일 곧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에 대해 연설을 하겠다고 백악관에서 밝혔다.

"걱정은 되지만 미국 국민 대다수가 여전히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고 있고, 양당에서 우크라이나 자금 지원을 지지한다고 밝힌 의원들이 대다수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그는 말했다.

그는 곧 발표할 연설은 "미국과 동맹국들이 약속을 지키는 것이 왜 매우 중요한지"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 공화 의원들의 우크라 지원 지지자들이 더 많은 상원에서도 이번 사태에 대한 우려와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크리스 머피 민주당 상원의원( 코네티컷주)은 "지금의 우크라이나 전쟁은 100년간의 중요한 역사적 전환점이다.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저버린다면 미국의 역사는 앞으로 100년간 지금과는 전혀 달라질 것이고  하원에서 우크라지원에 반대하는 의장이 선출된다면, 그 결정은 미국 역사 교과서에 (최악으로) 기록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상원의 공화당 의원들은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기금과 정책을 미국 남부의 국경 보호와 연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막대한 지원과 남부 국경보호에 대한 비용 사이에 균형과 타협이 필요하다고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공화당)은 자신의 X계정에 글을 올렸다.
 
지금까지 하원의장 출마자는 짐 조던 공화당 법사위원장,  스티브 스칼리스 공화당 원내 대표로 밝혀졌고 케빈 헌 공화당 하원의원도 출마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누가 하원의장이 되든지 이들은 "미국민은 지금 가장 화급한 것이 우크라이나 지원이 아니라 국경의 불법이민 상황과 길거리의 강력 범죄 같은 현실적인 국내 문제라고 여긴다"는 입장이어서 바이든 대통령의 우크라 지원 계획이 급박한 시간 안에 순조롭게 이뤄질지 모두가 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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