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부산시당 "동백패스 대신 월 1만원 프리패스제 도입을"

동백패스 잘못 설계…165억원 감추경 실시

"실질적인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 필요"

[부산=뉴시스] 원동화 기자 = 정의당 부산시당은 13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효과 없는 동백패스를 월 1만원 프리패스로!’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동백패스 정책이 설계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정의당 부산시당이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중교통 통합할인제 '동백패스'가 잘못 설계됨을 지적하고 ‘월 1만원 프리패스제’를 포함한 무상대중교통 5대 정책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부산시당은 13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효과 없는 동백패스를 월 1만원 프리패스로'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영진 정의당 부산시당위원장은 "올해 부산시가 동백패스를 도입하면서 월 4만5000원 이상 사용하는 부산시민 30만명 이상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면 예산 338억원을 책정했다"며 "그러나 환급 혜택을 받은 시민의 최대숫자는 12만6000명 수준으로 머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요금 인상 전후로 월평균 환급금도 8월 1만9612원에서 9월 1만8573원으로 오히려 감소했고 환급받은 시민의 월평균 시내버스 이용횟수는 53회였다"며 "요금인상이 이뤄진 10월 평균 환급금은 2만6190원으로 시내버스 이용횟수는 월평균 46회로 줄었고 요금 인상분 1만6100원을 제외하면 실제 환급금도 1만200원으로 크게 줄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3개월 간의 동백패스 환급 대상자와 환급금 결과는 대중교통 요금인상으로 결국 시민에게만 부담을 전가하면서 대중교통 이용은 줄이는 결과로 대중교통 활성화에 역행한다는 사실만 확인시켜 줬다"며 "동백패스 이용자의 획기적인 증가 없이는 12월 초와 내년 1월 초 환급대상자는 최대 21만 5000명 이상을 넘기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의당은 불용예산에 대한 지적도 이어갔다. 김 위원장은 "내년 1월 10일 환급받게 되는 12월분을 포함하더라도 올해 예산의 57%인 190억원 이상이 불용예산으로 전락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그래서 부산시는 다급하게 결산추경에서 165억원을 감추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했다.

그는 "이는 박형준 시장이 전국 최초라고 자랑스럽게 홍보하던 월 4만5000원 대중교통 통합할인데는 결국 잘못 설계된 효과가 없는 정책이라는 사실을 인정했다"며 "지금 동백패스로는 2024년에도 올해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목표치인 45%를 달성할 수 없다는 사실 또한 박 시장 본인은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잘못 설계된 실효성 없는 월 4만5000원 동백패스 대신 기후 위기시대에 대중교통 활성화로 시민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월 1만원 프리패스제'를 포함한 무상 대중교통 5대 정책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경기도 경기패스, 세종시 2025년 무상교통 추진, 화성시 버스 공영제 등 시민을 위해 실효성 있고 실질적인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갈 수 있는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 추진이 필요한 때"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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