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국민·기초연금 동시 수급자 관리 현황 점검

동시 수급자 수, 2020년 238만→올해 8월 310만

시행령 개정해 동시 수급자 확인조사 협업 강화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스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이 지난해 10월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보건복지부는 5일 오후 이스란 복지부 연금정책관이 국민연금공단 대전세종지역본부를 방문해 국민·기초연금 동시수급자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제도 성숙에 따라 국민·기초연금 동시 수급자 수는 2020년 238만 명에서 2021년 265만 명, 2022년 290만 명, 올해 8월 기준 310만 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국민·기초연금 동시 신청 안내 및 동시 접수를 통해 국민의 편의 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한 '다층 노후소득보장 전문 상담'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수급권자를 직접 만나서 노후준비전문상담을 제공하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신청서를 동시에 접수하는 '찾아뵙는 서비스'도 제공 중이다.

아울러 제도의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양 제도 간 확인조사 결과를 공유하기 위한 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며, 이를 바탕으로 동시수급자에 대한 확인조사 협업체계 역시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금정책관은 "앞으로 국민·기초연금 동시수급자에 대한 관리는 국민들께 신뢰받은 국민·기초연금 제도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업무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 및 법령을 정비하고,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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