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민청 설치, 무분별한 이민 허용 아니다"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 참석해 설명

"꼭 필요한 외국인만 받아들이자는 것"

"지금 안 하면 10년 뒤 후회할 것 같아"

'여당 신고식' 질문엔 "통상 직무 수행"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서 '출입국이민청 신설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3.12.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한은진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입국 이민관리청(이민청) 설립 추진에 대해 "난민이나 불법체류자 등 선별되지 않은 이민을 무분별하게 허용하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6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해 의원들에게 30분 가까이 이민청 설립 필요성을 설명했다.

한 장관은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현재 추진하려는 이민 정책은 외국인에게 바로 영주권이나 국적을 부여하거나 외국인을 무조건 많이 받아들이자는게 전혀 아니다"라며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외국인만 정부가 정교히 판단해 예측가능성 있게 받아들이고, 불법체류자는 더 강력히 단속해 내국인 피해를 막는 등 정부가 정교한 방향성 갖고 관리·통제해서 그립을 더 강하게 잡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민정책을 할 거냐 말 거냐 고민할 단계는 지났다고 생각한다. 안 하면 인구 재앙으로 인한 국가소멸 운명을 피할 수 없다"며 "어차피 해야 할 일이니 더 잘 할 수 있도록 24시간동안 그 생각만 고민하고 대비하는 전담기구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저는 10년 뒤에 지금을 돌이켜 봤을 때 '그 때 우리가 정말 잘 결정했다'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란다. 지금 하지 않는다면 10년 뒤에는 '그 때 우리가 잘못 결정했다'고 후회할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민청 설립은 한 장관이 지난해 취임과 함께 제시한 과제다. 출입국·이민정책 컨트롤타워를 세워 범정부 차원의 통일된 정책을 신속하게 수립하고, 중복·비효율 외국인 정책을 방지해 예산을 절감한다는 취지다.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잠정적 이민청 신설안에 따르면 이민청은 이민청장과 차장 아래 기획조정관·이민정책국·출입국안전국·사증체류국·국적통합국의 1관·4국으로 구성된다.

이민정책국에선 중장기 정책 설계를 전담한다. 출입국안전국은 경찰과 협력해 출입국 관리와 불법체류자 단속 업무를, 사증체류국은 각 부처 등에 흩어진 외국인 근로자·유학생 관련 비자·체류 정책을 담당한다. 국적통합국은 이주민 지원 정책과 외국인 인권 보호 업무 등을 맡는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 부처에 흩어진 출입국·이민 관련 부서의 직원들을 파견받아 운영하는 '다부처 연합군'의 형태를 법무부는 구상 중이다.

한 장관은 "각 부처의 기능을 유지한 상태에서 별도 정원을 파견받아 컨트롤타워를 만드는 방식으로 하고 있다"며 "실무적 장점은 법 개정을 여러번 할 필요 없이 정부조직법 한 개만 바꾸면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연내 당정협의를 마무리하고 의원 입법 형식으로 이민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 장관은 이날 의총을 마치고 나오면서 '의총 참석 일정이 여당 신고식이라는 보는 시각이 있다'는 취재진 질문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정책을 정부와 여당이 함께 논의하는 건 통상적인 직무 수행"이라며 "아마 다른 장관들도 이렇게 설명한 전례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이날 일정은 국민의힘 측에서 먼저 제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달 대전에서 카이스트를 방문해 외국인 연구생과 가족을 위한 비자 정책을 12월 중 공식화하겠다고 시점을 잡은 이유에 대해선 "연내 한다는 얘기는 이미 그분들에게 드린 상황이다. 갑자기 준비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모두가 그렇게 총선 일정을 보고 살진 않는다"고 했다.

이어 개각을 염두에 두고 시점을 뒀다는 해석에 대해서도 "저는 정무직이지만 임명직 공직자로서 제가 진퇴하는 문제를 제가 정할 건 아니다. 저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도 그런 차원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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