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수출규제 밀려온다"…. 국내기업 대응은 '역부족'

상의, 수출기업 205개사 조사…'대응수준' 34점

기업들 "교육·가이드라인 제공 등 정책지원"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국내 기업들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수출규제 대응이 미흡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실시한 '국내 수출기업의 ESG 규제 대응현황과 정책과제'에 따르면, 국내 수출기업 205개사의 주요 ESG 수출규제 6가지에 대한 인식 수준은 100점 만점에 '42점', 대응 수준은 34점으로 낮았다.

기업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ESG 수출규제는 '탄소국경조정제도'(48.3%)로, 2026년 1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제도에 따르면 앞으로 EU 수출 시 현지 제품보다 탄소배출이 많은 제품은 비용이 부과돼, 제품 가격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응답 기업들은 대응을 위한 정책과제로 '탄소배출량 검증 시 국내 검증기관 인정 필요'(54.1%·복수응답), '탄소배출량 보고 의무 완화'(53.7%) 등을 요청했다.

응답 기업들은 이어 '공급망 지속가능성 실사'(23.9%)에 대해 부담감을 드러냈다. 이 제도는 기업의 책임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 업체도 인권, 환경 등 분야에서 지속가능성을 준수하도록 하는 규제로, 독일에서 지난해부터 시행 중이다. 다만 응답 기업 중 실제로 실사를 시행하고 있거나, 예정한 기업은 18.6%에 불과했다.

기업들은 ESG 수출규제와 관련 정책과제로 '대응계획 및 방안 수립을 위한 교육·가이드라인 제공'(52.7%), '금융·세제 혜택 등 비용 지원'(44.9%) 등을 꼽았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우리 기업들이 수출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업 현장에서 실제 적용할 수 있는 더욱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지원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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