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윤 정권, 거부권 남발…민주주의 송두리째 붕괴"

박찬대 "정권의 위법한 시행령 통치로 삼권분립 붕괴"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7.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의회 민주주의를 위한 당내 포럼에 참석해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이 정권의 거부권 남발과 위법적 시행령 통치로 송두리째 붕괴됐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를 여는 의회 민주주의 포럼' 창립총회 및 1차 세미나에서 "견제와 균형은 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며, 민주적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러한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삼권분립과 의회 민주주의는 민주공화국을 지탱하는 양대 기둥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떠받쳐온 의회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이 정권의 거부권 남발과 위법적 시행령 통치로 송두리째 붕괴되고 있다"고 정부와 각을 세웠다.

박 원내대표는 "주권자가 국회에 부여한 정당한 입법권이 권력자의 폭력적인 횡포로 정면 부정당하는 참담한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윤석열 정권의 이러한 반헌법적, 반민주적 시도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킬 책무가 바로 국회와 민주당의 어깨 위에 놓여 있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포럼의 출발, 그 출범에 대해서 기대가 크다"며 "민주주의의 꽃인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복원하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다시 전진할 수 있도록, 많은 활동과 역할을 기대한다"라고도 격려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22대 국회 들어 창립한 이번 포럼은 국가와 사회 통합을 골자로 한 의회 민주주의 공부를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한다.

정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총격 테러 사건을 언급하며 "정치인으로서 반성해야 할 점이 많다. 우리 사회도 극단으로 치닫는 것 아닌지 걱정을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여러가지 새로운 정치적 수단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국가와 사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로 통합돼 이뤄나갈 수 있도록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포럼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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