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법 위반 혐의' 이숙연 대법관 배우자 등 2명 검찰 재송치

검찰이 보완 수사 요구…수사 후 송치

2021년 9월 오류로 복권 20만장 회수

[서울=뉴시스] 즉석복권 '스피또 1000'에 오류가 발생해 복권 20만장이 회수된 사건과 관련해 이숙연 대법관 배우자인 조형섭 전 동행복권 공동대표 등 2명이 다시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은 경찰 로고. 2024.10.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우지은 기자 = 즉석복권 '스피또 1000'에 오류가 발생해 복권 20만장이 회수된 사건과 관련해 이숙연 대법관 배우자인 조형섭 전 동행복권 공동대표 등 2명이 다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0월 초 복권법 위반 혐의로 조 전 대표와 김세중 전 동행복권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5월31일 조 당시 대표와 김 전 대표를 송치했으나 서울중앙지검에서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추가로 수사한 뒤 4개월 만에 다시 검찰에 넘겼다.

조 전 대표와 김 전 대표는 지난 2021년 9월 스피또 1000 제58회 복권 6장에서 육안상 당첨 결과와 판매점 시스템상 당첨 결과가 일치하지 않자 오류로 보이는 복권 20만장을 회수하기 위해 복권 정보를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원칙상 판매점은 복권에 인쇄된 당첨 결과가 시스템상 데이터와 일치하는지 확인한 뒤 당첨금을 지급하게 돼 있다. 복권에는 당첨됐다고 쓰여 있지만, 시스템상 당첨이 아니라고 나와 당첨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판매점이 이를 신고했다.
 
당시 기획재정부 조사 결과 복권 4000만장 자체는 정상적으로 인쇄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인쇄사업자가 동행복권에 전달한 복권 당첨 데이터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동행복권은 기획재정부 지시에 따라 문제의 소지가 있는 복권 20만장을 특정해 회수했다.
 
경찰은 동행복권이 문제의 복권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해당 회차의 당첨 복권 정보와 유통 정보를 이용한 것이 복권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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