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美 새 정부 출범, 우리 안보·국익 지키고 기업 어려움 없게 뒷받침"

"경제부총리, 금융·통상·산업 회의체 가동"

"윤 정부서 한미동맹 어느 정부보다 심화"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 맞춤형 지원 점검"

"'음주운전 방지장치'로 재범률 감소 기대"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정부는 새롭게 출범하는 미국 정부와 함께 굳건한 한미동맹을 더욱 발전시켜나가며 우리나라의 안보와 국익을 지키고, 무엇보다 우리 국민과 기업이 해외 시장에서 활동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8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차기 미 정부는 외교·안보, 통상, 산업 등 여러 분야에서 상당한 정책 전환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직접 주재한 '대외 여건 변화에 따른 경제·안보 점검회의' 후속 조치를 내각에 지시했다.

한 총리는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관계부처는 금융·통상·산업 등 3대 분야 점검 회의체 가동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정부와 업계의 긴밀한 소통을 요청했다.

이어 "AI(인공지능), 첨단 바이오, 양자 등 그간 한미 정부간 추진한 분야별 협력과제들이 앞으로도 일관되게 추진되며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관련 네트워킹 및 협력에도 각별히 신경써주기 바란다"고 했다.

안보 분야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 들어 한미관계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하며 역대 어느 정부보다 한미동맹의 깊이는 심화되고 그 폭은 확장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등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이 엄중한 시기인 만큼, 한미간 긴밀한 안보 공조 체계가 한치의 공백도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달라"고 했다.

한 총리는 겨울철을 앞두고 '기후복지'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했다.

한 총리는 "서민과 취약계층 분들께서 조금이라도 더 따뜻한 겨울을 보내실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여 실효셩 있는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그는 특히 "독거 어르신, 노숙인, 취약 아동 등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조기에 발견해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관련 시스템을 확실하게 점검·운영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폭설·한파 등으로 인한 겨울철 안전사고와 화재 예방을 위해 소관 시설물 등의 동절기 대비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한파로 밥상 물가와 난방비 등 부담도 우려되는 만큼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발빠르게 대응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상습 음주운전자에게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구체적 기준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됐다.

한 총리는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며 관련 사고와 인명피해는 줄어들고 있지만,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도 시행을 계기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음주운전 재범률이 획기적으로 감소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경찰청 등 관련 기관들은 현장 도입을 앞두고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한 총리는 지난 9일부터 3주 일정으로 개최 중인 '코리아 세일 페스타' 홍보에도 나섰다. 그는 "역대 최대 규모인 2600개 이상 기업이 참여해 식품, 의류와 같은 생활용품을 비롯해 자동차, 가전, 문화·레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큰 폭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국민들께 질 높은 상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면서, 우리 기업과 함께 내수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윈-윈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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