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검사 탄핵…여 "막가파식 폭거" 야 "정치적 중립 위반"

최재해 감사원장·이창수 지검장 등 탄핵안 본회의서 가결

여 "정치 폭력이자 입법 테러…거대 야당 광기 어린 탄핵"

야 "정치 감사·불기소 처분 등으로 사실상 정치 행위 해"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6차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2024.1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정금민 하지현 최영서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5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면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다. 국민의힘은 "막가파식 폭거"라고 반발했고 민주당은 "탄핵 대상들은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고 옹호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야당 주도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민주당의 일방적인 탄핵안 처리라고 반발하며 탄핵안 표결에 불참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규탄대회를 열고 "민주당은 입법으로 방탄하고, 탄핵으로 보복하고, 특검으로 겁박하면서 정부를 끝도 없이 흔들어댔다"며 "민주당의 목표는 오직 하나, 이재명 대표의 사법 처리 방탄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2대 국회 임기 6개월 내내 다수 위력을 앞세운 민주당의 일방적 횡포와 광란의 폭주가 반복되고 있다"며 "아버지 이재명 대표 방탄이라는 목표 앞에서 국가에 대한 일말의 고민도,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염치도, 역사에 대한 한 치의 책임감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헌법기관인 감사원장까지 탄핵하겠다고 한다"며 "집값 통계 조작,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사드 기밀 유출까지 문재인 정권의 국기문란 범죄가 감사를 통해 밝혀지니까 보복의 칼을 들고나왔다.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막가파식 횡포"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여야 의원 및 당직자들이 '내란행위 즉각수사' 및 '탄핵남용' 등을 외치며 서로를 규탄하고 있다. 2024.12.05. [email protected]

아울러 "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에 대한 탄핵도 마찬가지"라며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 민주당 의원들을 수사하는 검찰의 직무를 정지시켜 손발을 잘라내겠다는 치졸한 정치 보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원내대표는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의 방관 속에 거대 야당이 기어이 추진하겠다는 탄핵의 본질은 정치 폭력이자 입법 테러에 불과하다"며 "거대 야당의 광기 어린 탄핵 폭주에 환호하는 곳은 민주당과 범죄자 집단뿐이며, 그 피해는 전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도 "민주당이 드디어 감사원장 탄핵에 이르렀다. 이재명 대표 방탄을 넘어 체제·헌정 파괴"라며 "행정안전부 장관, 방송통신위원장, 감사원장에 이르기까지 탄핵을 몇 개 발의했나.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정치적 중립 위반을 이유로 최 원장과 이창수 지검장 등 탄핵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탄핵안에서 "최 원장은 올해 10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관저 이전과 관련된 회의록·자료 제출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했고 이후 올해 10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현장 검증 과정에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자료 제출을 거부해 국회 국정감사의 정상적인 수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한 최 원장은 자신이 지휘하는 감사원 직원들이 자료를 준비하거나 제출하려는 업무를 방해해 직원의 권리행사를 제한했다. 이러한 행위는 국회법 제121조(국무위원 등의 출석 요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불출석 등의 죄),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제123조(직권남용)를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이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 추진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불기소 처분을 이유로 들었다.

민주당은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소추 사유로 "이들은 김 여사에 대한 (주가 조작 사건) 불기소 처분으로 사실상 정치 행위를 했다. 국민적 의혹의 정점인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준 자체로 최대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며 "검사의 직권남용이자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탄핵 대상자들은 입장문을 내 즉각 반발했다.

최재해 원장은 "정치적 탄핵 추진으로 국가 최고감사기구인 감사원의 독립성에 심대한 위해를 초래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중앙지검은 검사 탄핵안 국회 가결 후 입장문을 통해 "소추안을 살펴보아도 사건 처리에 대한 불복을 바라는 것일 뿐 헌법상의 탄핵사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총 투표수 192표 중 가 185표, 부 3표, 무효 4표로 가결되고 있다. 2024.12.05.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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