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계엄, 대답 필요해…한미동맹은 특정 정권초월"(종합)

美국무부 "국제사회, 한국 계엄 관련 상황에 의문"

"韓계엄, 개인 권리와 자유에 미칠 영향은 심각"

尹대통령 탄핵안 두고는 "헌법 따라 처리 예상"

[리마=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5일(현지시간) 페루 리마 컨벤션센터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한미 정상회담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12.06.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미국과 국제사회는 한국 정부의 비상 계엄 선포 결정에 많은 의문을 지니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답이 필요하다고 미 국무부가 5일(현지시각) 밝혔다.

그러면서도 한미동맹은 특정 정권이나 대통령에 국한되지 않는다며 양국 관계가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단트 파텔 미 국무부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분명 미국과 국제사회의 다른 구성원들은 이러한 의사결정(계엄)과 관련한 일련의 상황들에 대한 의문을 지니고 있다"며 "그러한 의문들에 대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계엄령 발령과 그러한 조치가 개인의 권리와 자유에 미칠 영향은 분명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라고 평가했다.

파텔 부대변인은 "한국의 파트너들과 계속 소통하고 있다"면서도 "외교적인 대화는 공개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한미 외교장관간 직접적인 대화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미국 정부는 앞서서도 이번 사태와 관련해 사전에 언질받지 못했으며, 윤석열 정부의 결정에 심각한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은 전날 한 행사에서 "윤 대통령이 잘못된 오판을 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다만 국무부는 한국 민주주의 시스템에 대한 긍정적 평가도 내놓고 있다.

파텔 부대변인은 "우리는 시련과 불확실성의 시기 한국의 민주적 회복성에 고무됐다"며 "한국의 민주적 시스템과 민주적 절차가 승리할 것으로 계속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회에 발의된 대통령 탄핵안에 대해서는 "한국 내부 절차"라며 "한국 헌법에 따라 처리될 것으로 예상하며, 우리는 계속해서 한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지지한다. 이는 우리 동맹의 근간"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과의 관계, 동맹, 파트너십은 양측 어떤 특정 대통령이나 정부를 초월한다"며 "공화당과 민주당 등 다른 행정부를 초월한 동맹이자 파트너십이며, 이는 한국 역시 마찬가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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