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전문가 "尹 계엄령, 최악의 악수…전쟁 우려도"

제2차 한국전쟁 가는 최악의 시나리오 제시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가운데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내부로 계엄군이 진입하자 보좌진들과 충돌하고 있다. 2024.12.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주석 인턴 기자 = 일본 정보기관 출신 전문가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스스로 민주주의를 훼손한 최악의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또 "최악의 경우 윤 대통령 탄핵 및 정권 교체 후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북한의 남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4일 안보 전문 저널리스트 요시나카 켄지 기자는 정치·경제 오피니언 잡지 '웨지'에 게재한 긴급 해설을 통해 비상계엄령 선포는 "윤 대통령이 내린 최악의 악수"라고 평가했다.

그는 "북한의 스파이 활동을 오랜 기간 조사해 온 필자는 윤 대통령이 계엄령이라는 최후의 카드를 꺼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었지만 최고 권력자가 범해서는 안 되는 최악의 선택을 했다"고 지적했다.

요시나카 기자는 일본 방위성과 자위대, 공안조사청 등 안보 관련 부처 소속으로 30년 이상 휴민트(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 수집) 최전선에서 활동했다.

그 후엔 경험을 살려 한국 정치·군사, 정보기관, 방위산업을 중심으로 학술 연구와 관련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북한 스파이와의 30년 대결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진보 세력 일부에 북한의 손길이 있을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는다"며 "그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비상계엄 선포는 지나친 조치이며 윤 대통령 스스로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3일 밤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발표한 포고령을 두고는 "그 내용은 윤 대통령의 의도를 담고 있다"며 명령의 취지는 '반국가 세력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었다"고 했다.

또 "반국가 세력이라는 표현은 음모론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담화에서는 더욱 강렬한 표현이 반복됐다"며 "(윤 대통령이) 야당과 반대 세력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잘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요시나카 기자는 최악의 시나리오라며 이번 사태가 '윤 대통령 탄핵·체포'→'미국 트럼프 정권, 한국 이재명 정권 출범'→'주한미군 철수'→'북한의 남침 및 제2차 한국전쟁 발발'로 이어지는 상황을 제시했다.

그는 "이번 계엄 사태의 영향은 이 시나리오를 단순한 망상으로 치부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며 "당분간 한국 정세를 주의 깊게 살피고, 그 여파가 일본과 국제 안보 환경에 미치지 않기를 바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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