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장은 누구에게?"…계엄정국 속 中대사 교체도 혼란

계엄 정국, 주중대사 교체기 맞물려 일정 안갯속

尹 직무 배제 속 신임 대사에 대한 中 입장도 우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정재호 주중대사가 22일 재외공관장 회의 시작을 앞두고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참배를 마치고 방명록 작성을 기다리고 있다. 2024.04.22. [email protected]

[베이징=뉴시스]박정규 특파원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로 인해 향후 외교정책과 관련해서도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교체를 앞두고 있는 주(駐)중국대사와 관련해서도 불투명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가뜩이나 막혀있던 한·중 관계에 물꼬가 트이는 듯했던 상황인 만큼 양국 간 외교에도 다시금 그늘이 드리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0일 베이징 외교가에 따르면 정재호 주중대사는 당초 이달 중 임기를 마치고 귀국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귀임 시점 등을 포함해 제반 일정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0월 정 대사의 후임으로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내정했다. 김 내정자는 윤석열정부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역임한 윤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점 등에서 기존 대중 외교 갈등 해소에 별다른 진전이 없었던 정 대사에 비해 양국 관계에 좀 더 진전을 보일 것이라는 외교가의 기대가 있었다.

2022년 8월 부임한 정 대사는 윤 대통령의 서울 충암고 동기 동창으로 함께 서울대까지 함께 졸업한 인물이지만 재임 기간 동안 대(對)중국 외교활동에 적극적인 활동을 보이지 않아 정치권으로부터 한·중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임기 도중 부하 직원에 대한 '갑질 의혹'으로 외교부 감사를 받아 '구두 주의 환기' 조치를 받았고 언론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로 갈등을 이어가면서 우려를 낳기로 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계엄 선포 이후 정국이 혼란으로 접어들면서 예정돼있던 주중대사의 교체도 불가피하게 이에 맞물리게 됐다.

일단 정 대사는 10일 개최하려던 이임식 행사를 취소했다. 당초 정 대사는 이날 오후 3시 대사관에서 한국 교민과 중국 측 인사, 중국 주재 각국 외교관 등을 초청해 이임 리셉션을 개최하기로 했었지만 계엄 정국이 시작되면서 행사를 열지 않기로 했다.

행사를 넘어 더욱 우려되는 부분은 후임 대사와의 실제 업무 교체 문제다.

대사 교체를 위해 상대국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아그레망을 정부가 김 내정자 지명 당시 중국 측에 제출한 이후 공식적인 후속 결과는 발표되지 않았다. 정 대사가 당초 공식 이임 행사를 개최하기로 했었던 만큼 대사 교체에 필수적인 아그레망은 이미 완료됐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이후 정 대사가 귀임하면 신임 대사가 국가원수의 신임장을 받아 상대국 원수에게 제정해야 하는데 윤 대통령이 신임장을 수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이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저녁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긴급 대국민담화 발표에서 비상계엄령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YTN 뉴스 화면 캡처) 2024.12.0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야당이 추진하는 탄핵이든 여당이 주장하는 직무 배제든, 어떤 식으로든 윤 대통령이 신임장을 수여하면 부당하게 권한을 행사했다는 논란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이에 후임 대사에 대한 신임장을 누가 수여할지 등 제반 사항도 알 수 없게 됐다.

이 같은 형식상의 문제 외에 신임 대사에 대한 중국 측의 반응 등 실질적인 측면도 관건이다. 계엄 정국 이전만 해도 신임 대사는 이전보다 한·중 관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양국 외교가의 기대였지만, 이제는 실권을 잃은 대통령이 임명한 대사가 돼버렸다.

이에 실제 김 내정자가 부임하게 된다 하더라도 한·중 관계에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라는 기대는 어려워진 상황이다. 이 같은 부분을 감안할 때 후임 대사가 그대로 부임하는 게 타당하냐는 시각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대사관도 이미 혼란스러운 상태다.

주중대사관 관계자는 정 대사의 이임 관련 절차 등과 관련해 "절차라기보다 시점만 남아있는 것 같다. 올해 안에는 (한국에)가실 것 같다"면서도 후임 대사에 대한 아그레망 완료 여부나 신임장 수여 주체 등과 관련해서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심지어 향후 대사 자리가 공석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교체 시기에 대사가)없는 기간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차석대사가 대리할 수 있는 것"이라며 가능성이 없지 않음을 내비쳤다.

더욱 큰 문제는 향후 중국과의 관계에서 미칠 영향이다.

문일현 중국 정법대 교수는 "중국은 현 정권 종식을 시간문제로 보고 있다"며 "곧 끝나가는 정권과 어떤 일이든 하고 싶지는 않을 것이고, 그렇다면 신임 대사가 오더라도 아무런 일을 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중국은 현 정권과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려 할 것이기 때문에 안보든 경제든 중국과 협력은 불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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