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교과서→교육자료' 거부권 임박…긴장 고조 속 오늘 청문회

국회 교육위, 10시부터 AI 교과서 검증 청문회

정부, '교육자료 격하' 법안에 거부권 행사 임박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영호 교육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1.1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정부·여당과 야당·진보 교육계가 17일 국회에서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 교과서)의 도입과 법적 지위를 놓고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AI 교과서 검증 청문회'를 갖고 정부의 추진 과정과 절차, 우려되는 문제점과 재원 조달 등을 따져본다.

특히 교육계에서는 정부가 이르면 다음주 AI 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용 도서'에서 '교육자료'로 바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찬반 양측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이다.

AI 교과서는 '지능정보화기술을 적용한 학습 소프트웨어'로 국가 교육과정을 준수하는 교과용 도서로 개발됐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학생의 학습 수준에 맞는 교육 콘텐츠를 제시하고 교사에게는 수업 설계를 지원하는 기능을 갖춘 게 특징으로, 정부는 수포자(수학 포기)를 줄일 수 있는 맞춤형 교육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말한다.

다만 야권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은 AI 교과서가 디지털 기기로 구동되는 만큼 일선 학교의 인프라 준비가 미흡하고 학생들의 디지털 과몰입을 부추긴다고 우려한다.

'사교육 에듀테크 업체'의 공교육 현장 영향력 확대와 경기 둔화로 악화된 교육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대규모 사업 추진의 적절성도 반대 측이 문제로 삼는 논리다.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지난해 12월17일 오후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2024 인천디지털교육페스티벌에서 초등학생들이 AI 디지털교과서를 체험하고 있다. 2025.01.17. [email protected]

정부는 당초 2025년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공통과목 영어·수학·정보 교과목에 교과서로서 전면 도입하려 했다. 그러나 교육자료 지위 격하 법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법적 지위가 불안정한 상황이다

정부는 만약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재의를 거쳐 국회에서 폐기돼 교과서 지위를 되찾더라도 올해 1년은 일선 학교에서 반드시 채택하지 않아도 되고 희망하는 학교에서 시범 운영하면서 그 효과성을 검증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허나 야권 일각에서는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된 헌법 31조 '교육제도 법정주의'를 근거로 교과서의 지위를 현재와 같이 대통령령에 규정한 점은 위헌적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교육위가 이날 청문회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18명, 참고인은 14명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교육부 차관을 지냈던 박백범 대전대 석좌교수도 여야 공통 증인으로 호출됐다. 박 전 차관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 유행으로 각급 학교가 중단됐을 당시 사상 첫 '온라인 개학'을 진두 지휘했다. 정부·여당은 디지털 교육 혁신 정책이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어져 왔다고 방어해 온 만큼 질의 답변 내용에 관심이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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