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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첫목회 개헌특위 첫 회의…'이재명 방지' 개헌 논의

등록 2025.01.16 22:40:20수정 2025.01.17 00: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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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불소추특권 규정한 헌법 84조 논의

"대통령 임기 전 재판에는 특권 적용 말아야"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해 11월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첫목회 주최 초청강연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첫목회는 국민의힘 3040세대 소장파 모임이다.2024.11.07.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해 11월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첫목회 주최 초청강연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첫목회는 국민의힘 3040세대 소장파 모임이다.2024.11.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 3040 소장파 모임인 첫목회가 16일 개헌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권 도전을 겨냥,  '헌법 84조' 등의 개헌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첫목회 개헌특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연 뒤 입장문을 내고 '헌법 84조' 개정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헌특위는 이에 더해 '대통령 임기 개시 전 이미 계속 중인 재판에 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는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겨냥한 '이재명 방지 헌법'으로, 조기 대선이 현실화해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에도 이미 진행 중이던 재판에 대해서는 형사상 불소추특권을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표는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개헌특위 참석자는 뉴시스에 "(개헌에 따라) 만약 이 대표가 항소심 재판 이후에 대통령이 되면 해당 재판에 대해서는 형사상 소추를 제외하는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개헌특위는 2월 중에 김재섭·김소희 의원 주관으로 '권력구조 개편 토론회'도 연다는 방침이다. 첫목회는 "앞으로도 개헌에 필수적으로 반영돼야 할 사항들에 관해 쟁점별로 꾸준히 의견을 제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재섭·김소희 의원과 박상수·송영훈 전 대변인, 김민정 전 당 대표 정책보좌관, 이종철 성북갑 당협위원장이 참여했다. 매주 목요일마다 개헌특위 회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첫목회는 지난 12·3 비상계엄 이후 사태 규명을 위한 독자적인 '내란 특검법' 발의를 당에 촉구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사에 절차적 하자가 없어야 한다고 당부하는 한편,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의결 효력정지가처분에 대한 판단을 설 연휴 전에 내달라고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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