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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공방…여 "지역화폐용 추경 안 돼" 야 "가능한 신속하게 추경"

등록 2025.01.21 22:00:00수정 2025.01.21 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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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예산 조기집행 후 추경 필요성 볼 것"…지역화폐엔 선 그어

민주 "신속·과감한 추경으로 신호 줘야"…지역화폐 최소 2조 요구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권성동(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1.21.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권성동(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1.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이승재 기자 = 여야는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핵심 정책인 지역화폐를 포함한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이 신속한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구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봄 추경' 가능성은 열어두면서 '지역화폐' 예산은 투입할 수 없다고 맞섰다.

국민의힘은 이날 야당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요구와 관련해 올해 1분기 예산 조기 집행 상황에 맞춰 필요하다면 추경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추경에 관한 질문에 "지난해 일방 처리 된 예산을 조기에 집중해서 집행하는 것이 국민을 위해서, 민생을 위해서 가장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예산 조기 집행에) 집중하고 1분기를 넘어서 필요성을 보겠다는 게 기본 입장이고 달라진 점은 크게 없다"고 했다. 또 "추경은 살아있는 생물 같은 것"이라고 부연하기도 했다.

기존 예산을 활용한 뒤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경을 편성할 수도 있다는 게 여당의 입장이다. 다만 야당이 주장하는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지역화폐 추경'은 추진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원내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뉴시스에 "처음부터 추경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도 없었고, 그래서 바뀐 것도 없다"며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지역화폐 예산을 위해 추경을 해야 한다고 하니 그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야당의 추경 편성 요구를 '매표용', '현금 살포', '포퓰리즘'이라며 단호한 입장을 보였던 것에 비해서는 당정의 기류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존재한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지난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보다 민생입법이 우선"이라며 "지난 5일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추경 예산의 편성을 요구했다. 하지만 결국 이들의 요구는 또다시 지역화폐 예산 확보였다"고 언급한 바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는 22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를 만나 금리와 환율 등 최근 경제 상환 전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1.16.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1.16. [email protected]



반면 민주당은 가능한 한 빨리 20조원대의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외적인 경제 불안 요인에 더해 내란 상황까지 겹쳐 민생 경제가 정말 어렵다"며 "신속하고 과감한 추경으로 우리 경제에 신호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별도의 논평을 내고 "눈덩이처럼 불어난 내란 청구서에 신음하는 경제와 민생을 위해, 하루 속히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대변인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미 재정 투입을 통한 경기 부양이 필요하다며 추경의 필요성을 역설했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우리 경제가 처한 심각한 현실을 무겁게 직시해 추경 편성 절차에 즉시 착수하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국정안정 책임을 다하겠습니다'는 구호가 공언이 아니라면, 즉시 추경 논의에 협조하기 바란다"고 했다.

추경엔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이 대표의 대표 정책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도 포함돼 있다. 민주당은 23일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 상품권 운영에 중앙 정부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지역화폐법'을 다시 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은 전날 '2차 민생입법과제'를 발표하고 '지역화폐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단장인 허영 의원은 "지역화폐는 지역 내 역외 유출을 막고 내수를 증대시키며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며 "지방소멸을 완화하고 지역균형 발전 위한 가장 좋은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말 예산안 처리를 놓고 여당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지역화폐 예산 2조원 증액을 요구했었다. 민주당은 지난해 증액이 무산된 만큼 이번에는 2조원 이상은 투입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당 관계자는 "내수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신속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며 "비상 상황인 만큼 추경 편성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도 추경 편성 가능성을 열어뒀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추경에 대해 "국정협의회가 가동되면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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