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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한파·내수쇼크에 조기추경 힘받지만…여야정 입장차에 난항 예고

등록 2025.01.20 06:00:00수정 2025.01.20 07: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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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소비자심리지수 12.3p 줄고 취업자 46개월 만에 감소

4분기 성장률 0.5→0.2% 전망…이창용 "15~20조 추경필요"

민주당 "규모·내용 열려있어" vs 여당 "野, 지역화폐만 1조 요구"

25만원 민생지원금 논란도…기재부 난색에 설득도 산 넘어 산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이 집행된 15일 경기도 수원시 못골시장에서 한 상인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2025.01.15. jtk@newsis.com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이 집행된 15일 경기도 수원시 못골시장에서 한 상인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2025.01.1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체포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혼란하던 정국이 그나마 안정 기로에 접어들자 야당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소비자심리가 얼어 붙은 가운데 고용지표까지 악화하면서 추경 필요성은 커지고 있지만 구체적인 시기·내용·규모를 두고 여야정 간의 입장 차가 큰 만큼 당분간 진통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소비자심리지수(CSI)는 전월보다 12.3포인트(p) 하락하며 2020년 3월 이후 4년 9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12월 취업자 수도 5만2000명 감소하며 3년 10개월 만에 마이너스(-) 전환했다. 상대적으로 경기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운수창고업, 개인서비스업 취업자가 5만8000명 감소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소비자심리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 한 것이 고용시장까지 여파를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2월에 소비자심리지수가 큰폭 하락한 모습을 보이는데 3주차에 저점을 찍는 모습"이라며 "고용증가폭이 줄거나 감소폭이 확대된데 상당부분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소비자 심리지수 추이.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 소비자 심리지수 추이.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이에 따라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한국은행 전망을 밑돌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은은 4분기 성장률 전망치가 0.5%라는 전망 하에 연간 성장률을 2.2%로 전망한 바 있다. 하지만 4분기 전망이 0.5%에서 0.2%로 0.3%p 떨어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연간 전망도 하향 조정을 피하기 어려워진 것이다.

문제는 올해 경제도 녹록지 않다는 점이다. 정부와 한은이 각각 1.8%, 1.9% 전망한 가운데 일부 투자은행에서는 1%대 초반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올해 예산의 경기 대응 여력은 적다. 국회가 정부안 677조4000억원 대비 4조1000억원을 감액한 '감액예산안'을 의결했기 때문이다. 감액예산으로 인한 성장률 하락 규모는 0.06%p로 예상된다.

정부는 상반기 예산을 75% 배정하고 신속집행을 통해 이를 만회한다는 방침이다. 중앙정부 신속집행 목표를 역대 최대 수준인 67%로 설정하고, 청년 일경험 일자리, 온누리상품권 등 민생밀접 예산 85조원은 '중점관리사업'으로 관리해 상반기 70% 이상 집행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효과는 미지수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가급적 추경을 빨리 해야만 경제 예측 기관에서 이를 반영할 수 있다며 추경을 옹호하고 나섰다. 성장률 0.2%를 올리기 위해 15조~20조원 규모가 필요하다고 구체적으로 부연했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저녁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음식거리가 비교적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4.12.24.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저녁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음식거리가 비교적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4.12.24. [email protected]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하고 야당과 정부여당의 셈법은 복잡하다. 추경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민주당은 구체적인 규모와 사업 내역에 대해서는 열어뒀다는 입장이다. 앞서 민주당에서 나왔던 25만원 지원금이나 지역화폐 규모 등과 관련해서도 협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내수활성화를 위해 민생회복지원금과 지역화폐 등을 포함해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정부에서 25만원 등을 확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진성준 의장은 "정부에서 추경을 편성해야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당장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을 1조원으로 편성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지역사랑상품권 국비지원 예산이 지난 2023년 3500억원, 2024년 3000억원으로 배정된 것에 비하면 3배 이상 큰 규모다. 작년 1월 예산 심의 당시에 정부·여당이 4000억원 편성을 제시했으나 야당에서 거부한 전례도 있는 만큼 협상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01.17.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01.17. [email protected]


추경 논의가 본격화할 경우 민생회복지원금도 다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작년 12월까지도 민주당은 25만원 민생지원금을 공개 주장했으며, 현재 조국혁신당 등 일각에서는 '내란극복지원금' 등을 포함해 최소 30조원 추경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 역시 여당에서는 강한 반발이 나오는 부분이다.

예산편성권을 쥐고 있는 기재부와의 협상도 쉽지 않다. 정부가 올해 초 '추가적 경기보강 방안'을 언급해 추경 찬성으로 선회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나 '1분기 이후'라는 단서 조항을 달면서 사실상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추경 편성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여야정이 접점을 찾기까지 난항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여권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야당에서는 지역예산만 1조원을 요구하고 있다"며 "내수경제 침체에는 도움이 될 수 있어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를 할 수 는 없다"고 성토했다. 이어 "이재명표 돈풀기를 해서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요 현안 해법회의(사회1 분야)'를 주재하며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1.10.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요 현안 해법회의(사회1 분야)'를 주재하며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1.10.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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