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최소 30조 추경 필요…내란극복지원금도 지급"

조국혁신당 '민생경제 회복 추경예산 대토론회' 개최

차규근 "추경에 항공 참사 유가족 지원 예산 포함해야"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24일 대구 중구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대구지방국세청·대구본부세관·대구지방조달청·동북지방통계청·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포항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조국혁신당은 16일 12·3 비상계엄 이후 얼어붙은 민생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최소 30조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 회복 추경예산 대토론회'에서 "2025년 추경 예산은 최소 30조 원 규모로 편성해야 한다"며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지원 예산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내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내란극복지원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 정책위의장은 추경 재원 조달 방식으로 국채 발행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선민 당 대표 권한대행도 축사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어제부로 하나의 리스크가 줄었지만 정치적인 리스크 해소만으론 부족하다"며 "조국혁신당이 가장 먼저 앞장서서 경제에도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겠다. 가장 첫 번째 조치는 추경 편성이 될 것이고, 이미 제안한 내란극복지원금을 이 자리에서 다시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윤석열 내란 사태는 끝을 향하고 있지만, 그가 남긴 민생과 경제 위기를 복구하는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며 "이번 추경은 국민이 잃어버린 평범한 일상을 되찾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추경 논의를 외면하며 예산 조기 집행 후에나 논의하자고 하지만 이는 민생과 경제 회복을 방치하는 태도다. 당은 전문가 간담회와 추가 논의를 통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추경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미나 발제를 맡은 임수강 전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다주택자의 담보인정비율(LTV)을 제한해 자산 금융 규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금융 배제 계층을 포용할 수 있는 생활금융 지원기금이 필요하다"며 "생활금융 활성화는 취약계층 보호와 경제적 안전망 강화에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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