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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의 경고 "정치 불안에 성장률 1.6~1.7%로 깎여…추경 필요"

등록 2025.01.20 16:36:17수정 2025.01.20 21: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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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금통위 결정 시 한국은행의 경기 평가

정치 불안, 올해 성장률 0.2%p 손실 입혀

"여야정 협의 후 추경 빠르게 추진해야"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친윤 시위대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01.19.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친윤 시위대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01.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남주현 기자 = 한국은행이 정치 불안에 따른 올해 성장률 손실을 0.2%포인트로 추정하며 올해 성장률이 1.6~1.7%에 그칠 것으로 진단했다. 비상계엄에서 촉발된 정치 불확실성이 경제 심리를 크게 위축시켰다는 점에서다. 한은은 여·야·정 합의를 통해 추가경정예산 등을 빠르게 추진해 경기 하강을 완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은은 20일 자체 블로그에 '1월 금통위 결정 시 한국은행의 경기 평가' 페이퍼를 게재했다. 작성자는 이지호 한은 조사국장과 김대용 조사총괄팀장, 이광원 과장이다. 이번 페이퍼는 1월 금통위에서 이창용 한은 총재가 기자간담회 도중 밝힌 경제 전망 중간발표의 일환이다.

이 총재는 1월 금통위에서 "경기만 보면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면서도 금리 동결을 결정했다. 그는 이번 중간 발표가 이례적일 것으로 강조하며 "계엄으로 인한 정치 리스크가 현재 경제에 주는 영향에 대해 정보를 드리는 것이 한은의 중요한 책무"라며 설명했다.

이 국장은 이번 페이퍼를 통해 먼저 예상치 못한 계엄사태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으로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0.2%로 하회하고, 지난해 연간 성장률도 2.0~2.1%로 부진했을 것으로 봤다. 한은의 종전 지난해 성장률 전망치는 2.2%, 4분기 예상치는 0.5%다.

문제는 올해 성장률 역시 타격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는 점이다. 이 국장은 올해 1월 기준으로 연간 전망치를 추정한 결과 1.6~1.7%로 하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지난해 11월 한은이 내놓은 기존 전망치는 1.9%로 이 보다 0.2~0.3%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봤다. 

이는 최근 IMF(국제통화기금)은 1월 정기 세계경제전망에서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보다 0.2%포인트 낮춰잡고 제시한 2.0%보다 크게 낮다. 한국개발연구원(KDI)와 기획재정부는 각각 2.0%, 1.8%로 제시했지만 탄핵 사태 등 국내 정국을 반영하지 않았다.

이 국장은 성장률 하향의 근거로 계엄 등 따른 정치 불확실과 경제 심리 위축을 꼽고 이에 따른 경기 하방 효과를 0.2%포인트로 추정했다. 다만 하반기에는 경제 심리가 이전 수준으로 회복한다고 가정했다. 저조한 지난해 4분기 성장률도 올해 성장률 하향의 이유로 지목했다.

그는 올해 성장률 예측에 대해 불확실성이 높다고 지적하면서도 향후 정치 불확실성이 빠르게 완화될 경우 경제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줄어들 것으로 봤다. 아울러 추경 등 경제 정책이 빠른 속도로 추진될 경우 경기 하방 압력을 상당 부분 완충할 것이라며 여·야·정 합의를 당부했다.

또한 미국의 트럼프 신정부 출범에 따른 경제 정책들의 구체화 등이 우리 경제에 영향을 크게 미칠 것으로 판단했다. 이 국장은 "현재 우리 경제 주체들의 심리가 취약하다"면서 "정치와 별개로 경제 정책이 일관성 있게 정상적 작동되도록 대외적으로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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