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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경제, '비상계엄 사태' 해결한다고 낙관 어려워…오래된 문제"

등록 2025.01.20 15:35:34수정 2025.01.20 20: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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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 "아시아 4위 경제 대국 韓 문제, 현재 위기 이전부터 존재"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시잔은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종료된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 (공동취재) 2025.01.1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시잔은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종료된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 (공동취재) 2025.01.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싼 정치 위기 속에서 한국 경제가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환율 급등과 소비자 신뢰 약화, 일자리 증가 둔화, 중국과의 경쟁 심화 등 다양한 경제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경제 위기가 이번 사태에 국한된 것이 아닌 '오래 지속돼 온 문제'라고 지적한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19일(현지 시간) '계엄령과 트럼프: 정치적 충격으로 한국 경제 위기가 가중되다'라는 제하 기사를 통해 "아시아 4위 경제 대국인 한국의 문제는 현재 위기 이전부터 존재했다"고 보도했다.

FT는 현재 한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백악관 복귀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라는 두 가지 '정치적 충격'에 직면해 있다고 분석했다.

이런 일련의 사태들로 인해 한국 경제 취약성이 더욱 악화될 것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선 경제 위기가 단순히 이번 정치 위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통화 가치 약세 ▲성장 둔화 ▲중국과의 경쟁 심화 ▲비상계엄 이후의 정치·외교적 혼란 등 다양한 문제가 오랜 기간 복합적으로 맞물려, 현재의 경제 취약성 문제를 촉발했다는 것이다.

한국 원화는 지난해 아시아 주요 통화 중 미국 달러 대비 하락 폭이 가장 컸다. 지난해 4분기에만 10% 이상 약세를 보였다.

통상적으로 환율 급등은 수출 중심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나, 한국의 경우 에너지 등 고가 수입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그 이점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또 한국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지난 16일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인 2.2% 달성에 실패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밝히며, 올해 GDP 성장률 목표치를 1.8%로 하향 조정하기도 했다.

특히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며 인구 위기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성장 둔화는 장기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경제학자들은 경고했다.

아울러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비상계엄 사태로 트럼프 2기 행정부와 줄다리기를 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부재한 상황도 한국 경제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FT는 지적했다.

FT는 "구조적 경제 문제를 해결하려는 한국의 능력과 트럼프 차기 행정부에 로비하려는 정책 입안자들의 노력이 국내 정치 위기의 전개로 마비됐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원화 약세와 정치적 불안정으로 한국 기업들은 투자를, 소비자들은 지출을 꺼리고 있는 점, 많은 핵심 산업 분야에서 중국이 한국을 빠르게 따라잡으며 중국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 등도 한국 경제 위기를 촉발하고 있다고 FT는 분석했다.
 
영국 스탠다드앤드차타드은행의 박종훈 서울 리서치 팀장은 "현재의 정치적 위기가 조만간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경제 전망을 낙관할 이유는 많지 않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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