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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속보]김용현 "계엄포고령 1호, 과거 사례 참고해 직접 작성"

등록 2025.01.23 14:42:06수정 2025.01.23 18:38:25

[서울=뉴시스] 
[속보]김용현 "계엄포고령 1호, 과거 사례 참고해 직접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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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확정시 국힘 397억 반환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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