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진숙 사건서 "탄핵 남용 아냐"…윤 심판도 영향

헌재, '탄핵소추권 남용' 주장 관해 판단

"정치적 목적 있어도 소추권 남용 아니다"

향후 윤 대통령 헌법재판 등서 쟁점될 듯

[과천=뉴시스] 전신 기자 =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직무에 복귀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23일 경기 과천 방송통신위원회로 출근하고 있다. 2025.01.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언급했던 야당의 탄핵소추권 남용 주장에 힘이 실릴지 주목된다.

다만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의결 과정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을 내렸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3일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4대 4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재가 탄핵 결정을 하는 경우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지만 인용 의견을 낸 재판관은 4명에 불과해 탄핵 결정 정족수에 이르지 못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4명의 재판관은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이 중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나, 나머지 재판관 4명은 이 위원장의 헌법·법률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특히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유 중 하나로 든 야당의 탄핵소추권 남용 주장에서도 판단을 내렸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담화문에서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 야당 주도로 무리한 탄핵소추가 이어져 국정 기능이 마비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헌재는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이 정치적 목적으로 이뤄진 탄핵소추권 남용이 아니며, 국회가 소추재량권을 일탈했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다고 판단을 내렸다.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2025.01.23. [email protected]

헌재는 결정문에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과정에서 법정 절차가 준수되고 피소추자(이 위원장)의 헌법·법률 위반행위가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됐다면, 탄핵소추 의결은 피소추자의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동종의 위반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예방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설령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점만으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볼 수 없다"며 "피청구인이 취임 당일에 한 행위의 위법성을 문제 삼아 곧바로 탄핵소추로 나아갔다고 하더라도 탄핵소추권의 남용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 청구가 '기각'으로 결정 나면서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발했다는 주장을 더욱 강조할 것으로 보이지만, '탄핵소추권 남용이 아니다'라는 헌재의 판단이 나오면서 이 같은 사안이 앞으로 진행될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에서 주요 쟁점 중 하나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헌재에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최재해 감사원장, 조지호 경찰청장뿐만 아니라 검사 3인 등 행정부 고위직 다수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 사건이 걸려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탄핵 사건을 우선적으로 심리한다면서도 한 총리와 최 원장, 검사 3인 등의 변론기일을 다음 달로 지정하는 등 다른 탄핵 사건의 심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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